풍황·환경·규제 풍력정보가 한 눈에
풍황·환경·규제 풍력정보가 한 눈에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0.05.14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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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부처와 육상풍력 입지지도 개발
업계 "향후 입지지도 연구서 의견 조율 필요"
▲육상풍력 입지지도.
▲육상풍력 입지지도.

[이투뉴스] 육상풍력발전에 적합한 부지와 규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입지지도가 나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가 보다 손쉽게 풍력발전을 추진하고 규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번 1단계 입지지도가 단순히 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인 만큼 향후 2단계 입지지도에선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환경부, 산림청,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1단계 '육상풍력발전 입지지도'를 14일 개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지난해 9월부터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육상풍력 적합부지 발굴과 환경성을 고려한 1단계 입지지도 개발을 추진했다.

입지지도는 육상풍력 사업추진에 중요한 풍황, 환경, 산림의 중요정보와 규제항목 59종을 지도에 구현했다. 사업자는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 경제성 분석과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풍력발전 적합부지 발굴과 사전환경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1단계 지도는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 과정에서 주로 고려되는 생태자연도, 주요산줄기 현황 등 환경·산림 분야의 중요정보와 규제항목을 선별해 최신 기준 데이터로 표준·지도화했다.

또 에너지기술연구원 자체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전국단위 풍력이용률 정보를 생성해 지도화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력거래소의 실제 발전량으로 검증해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육상풍력 입지 환경성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도 입지지도 개발 연구에 참여해 환경·산림데이터를 선별하고 표준화 작업을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입지지도를 육상풍력 입지분석 서비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 사업자는 지원단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지도를 활용하면 발전사업 허가 전 풍황자원·환경·산림 등 경제성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해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지연이나 철회 등 시행착오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는 이번 1단계 입지지도가 현재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사업자가 컨설팅 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발부지의리스크를 1단계 입지지도만으로 충분히 얻는 게 가능한지 확인할 수 없으며, 일부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발전 입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나온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1단계 입지지도에서 제외하기로 이야기 한 산줄기 정맥능선과 지맥능선을 표기한 상태라 실질적으로 입지조건 규제를 재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풍황이 좋은 곳과 환경 규제가 필요한 곳이 겹치는 상황에서 추진단이 단순히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정부와 산업계 간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물론 향후 2단계 입지지도 연구에서도 사업자 의견을 반영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12월까지 입지지도 2단계 후속 연구를 진행해 ▶해상도 향상 ▶우선 개발가능지역 발굴을 위한 입지 등급화 ▶중요정보의 일반공개를 위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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