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원개발, 감독·지원 병행해야
[기자수첩] 자원개발, 감독·지원 병행해야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0.05.1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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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최근 자원개발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롭게 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전문가 회의,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정된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기존까지의 자원개발 개념에서 탈피해 ‘자원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주창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2014년 수립한 지난 기본계획 이후 미국의 셰일 오일·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만이 MB정부 당시 밀어부친 투자실패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아울러 앞으로는 자주개발률 달성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그동안의 여건변화와 성과분석을 통해 자원안보 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주 에너지원인 석유·가스와 원료광물인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의 확보에 신경 쓰는 등 새 방향성을 제시했다.

물론 자원개발과 안보를 연결한 것은 지난 1,2차 오일쇼크부터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만큼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자원안보가 그리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어쩌면 “자주개발률과 자원안보가 이름만 다를 뿐 완전히 다른 개념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저유가인 지금이 오히려 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타이밍이며, 단순 개발이 아닌 자원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 하다.

다만 일부에선 이번 자원개발 기본계획이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한다. 바로 기획재정부의 존재다. 2008년 MB정부 당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 만들어진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경제정책 조정,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예산 기획과 심사를 다루는 두 부처를 합쳐서 만들어진 기재부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줄’을 틀어쥐고 있는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산업부가 아무리 좋은 자원개발 정책을 만들어 업계에 도움을 주려고 해도 예산심사에서 기재부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일각에선 “산업부 장관보다 기재부 국장의 입김이 더 세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온다.

물론 MB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의 석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니켈광·볼레오 동광 투자, 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 가스전 등 한때 16조원에 달하던 투자실패는 주무부처가 제대로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아서 생긴 측면도 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고삐를 움켜쥐고 숨쉬지 못하게 마냥 막아서기만 해선 자원개발은 물론이거니와 자원안보 역시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 뻔하다. 철저히 감독하되 과감하게 지원할 때는 해야만 일이 되기 때문이다.

MB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서겠다는 산업부의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쌍수들고 환영할 일이다. 다만 백수의 왕인 사자도 몸속에서 살을 파먹는 벌레는 다스리지 못하듯 내부문제로 자원개발이 지지부진해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흔히 '자원개발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한다. 백년지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자원개발산업이 자원 없는 우리나라의 설움을 최대한 덜어주길 기대한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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