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첫 감소…남아도는 배출권

[이투뉴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주요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권이 처음으로 줄었다.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등을 한 발전·에너지업종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 수급 역시 832만톤이나 남아 도는 등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611개 업체가 제출한 배출량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배출량은 5억8941만톤으로, 2018년 6억150만톤보다 1209만톤(△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 자료로, 최종 배출량은 검증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확정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실제 배출량은 2015년 5억4270만톤에서에서 2016년 5억 5433만톤(2.2%), 2017년 5억7195만톤(3.2%), 2018년 6억150만톤(5.2%)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작년에 처음으로 5억톤대로 다시 후퇴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배출량의 69.9%(2018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발전,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은 전년대비 배출량이 감소한 반면 철강, 정유 등 12개 업종은 배출량이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발전·에너지업종으로 2018년보다 2169만톤(△8.6%)이 적은 2억5290만톤을 배출해 작년 전체 감소량보다 1000만톤이 더 많았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른 석탄발전소 가동률 감소와 일부 발전소 연료전환(유연탄→LNG)이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반면 철강업종에서는 조강 생산량 증가 등으로 750만톤(7.1%)이 증가한 1억1128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밖에 조선업종도 수주량이 늘면서 전년보다 12.5% 늘었고 섬유(13.3%), 집단에너지(지역난방, 9.7%), 산업단지 열병합발전(4.2%), 정유(3.4%) 등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

배출량 명세서를 바탕으로 배출권시장 내 배출권 과부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 206개 업체는 2038만톤이 부족하지만 이보다 많은 397개 업체는 할당량보다 2869만톤의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장 전체적으로 832만톤에 달하는 배출권 여유가 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보면 정유업종(294만톤)을 비롯해 폐기물(154만톤), 디스플레이(102만톤), 집단에너지(102만톤) 등에서 배출권이 남는 반면 발전·에너지(△288만톤)와 비철금속(△92만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36만톤) 등에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출권 거래당국은 배출권이 남는 업체의 이월량(최대 2169만톤)과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가 빌리는 차입량(최대 1559만톤) 등을 감안하더라도 246만톤의 여유가 있는 만큼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 등 거래시장에서의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업체에서 제출된 배출량을 평가·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배출량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배출권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도 파악해 공급물량 조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15년에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 이래 배출량이 감소한 해는 작년이 처음”이라면서 “정산 전 배출권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급정보 또한 시장과 공유해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