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경제위기 해결할 그린뉴딜, 구체적 정책방향 제시
기후·경제위기 해결할 그린뉴딜, 구체적 정책방향 제시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0.05.20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전환포럼, 전문가·업계 간담회서 그린뉴딜 추진방향 정부정책 제안
솔라스쿨·국민참여형 풍력 등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목표 담은 방안 나와
▲그린뉴딜 정부정책 제안 및 프로젝트 추진방향 간담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그린뉴딜 정부정책 제안 및 프로젝트 추진방향 간담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최근 에너지업계 화두로 떠오르는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정책 및 대상사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이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건축,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도 그린뉴딜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19일 ‘그린뉴딜 정부정책 제안 및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들과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대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그린뉴딜은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한다”며 “그린뉴딜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할 분야는 대부분 산업파급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들이며 혁신 잠재력이 가장 크지만 가장 혁신하지 못한 분야다. 3차 추경과 2021년 예산은 정부재정의 기폭제 역할을 통해 기업과 산업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초중고교 학교 옥상에 100kW 규모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솔라스쿨 프로젝트와 전체 경지 면적 1%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는 솔라파밍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전국 1만여개의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장기구매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되는 것은 물론 2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영농형 태양광 역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며, 1%의 농지를 활용하면 태양광 7.5GW 설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의 관련 규정 제·개정을 추진해 공공기관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송전선로제약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친화적 송·변전 투자사업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진 GS풍력발전 상무는 국민이 직접 발전에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풍력발전인 ‘전국민 바람발전소 주주되기 운동’을 제안했다.

탄소배출 절감 책임은 사용자한테 있지만 에너지가 공급되는 국내 구조상 탄소배출량 저감을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독립이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위 상무의 설명이다.

현재 풍력발전소 건설 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70%, 자본 30% 정도의 비율로 사업비가 마련된다. 전국민 바람발전소 주주되기 운동은 30%의 자본 중 국민과 지역주민, 지자체가 50% 가량을 투자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 단기적으로 지역경기 부양과 에너지전환을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기업 육성과 국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독립프로젝트 재정지원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상무는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건설시장과 발전기시장의 생산공장을 설치하거나 증설해 부품사를 육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와 투자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국민이 지불하는 전기요금이 다시 국민과 기업을 살리는 에너지 순환경제를 창출한 것이 독일이 장기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뿌리”리고 강조했다.

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단위 에너지효율화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재생에너지사업, 농어촌 기초소득 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된다”고 설명했다. 건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가 건물부문 에너지자립 및 탄소중립을 위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공동체 이익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게 윤 대표의 주장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그린모빌리티를 주장하며 “국내 전기차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에 고용 및 인프라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도별 전기차 판매 목표를 조기집행해 국내 전기차 산업을 단기 붐업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목표가 하반기에 몰려있는 만큼 연간 신규 판매량 목표치를 올해 10만대, 2021년 20만대 2022년 9만5000대로 확대 수정해 판매목표를 앞당겨 달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경우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전기차 국내 수여가 30만대에 달해 완성차업체와 배터리업체까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 연구위원은 지속적으로 국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기차 의무판매제 도입도 제시했다. 그는 “2022년 이후 전기차시장 성장을 의무화 제도로 담보할 수 있고 보조금에 의존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연도별 의무비율, 크레딧 제도 등을 도입하고 업체별 차등에 대해 정부와 업체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한 연구위원은 디지털 그린특구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 중심인 디지털 전환과 그린뉴딜을 결합해 지역에 특화된 맞춤별 고용과 신성장동력 활성화 계획을 담은 디지털 그린특구를 조성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그린데이터센터 ▶그린리모델링 ▶그린모빌리티 ▶디지털 클린에너지 특구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