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 포함"
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 포함"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0.05.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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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디지털뉴딜+그린뉴딜' 양 축으로 가닥
전문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투자 등 선순환 필요"

[이투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그린뉴딜 관련 합동 서면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은 우리가 가야할 길임에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뉴딜이 디지털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더해질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적으로 그린뉴딜이 화두"라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의 합동보고를 지시했다.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이 포함되면서 그린뉴딜의 내용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뉴딜+그린뉴딜 사업으로 밑그림이 정리됐다"며 "그린뉴딜에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부처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 측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안에 들어가는 그린뉴딜 사업 중 일부 사안은 3차 추경안에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린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만큼 앞으로 내놓는 그린뉴딜 정책에는 실효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뉴딜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닌 기후위기 대응 및 경기부양을 담은 연속성 있는 정책이 나와줘야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청와대 발표로 3차 추경에서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년 예산안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결국 정부가 그린뉴딜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시급한지 알아보고, 그린뉴딜 정책이 민간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기회를 제공해 정책과 투자가 선순환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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