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린딜 원칙은 에너지시장 개혁과 시스템 통합"
"유럽 그린딜 원칙은 에너지시장 개혁과 시스템 통합"
  • 이상복 기자
  • 승인 2020.05.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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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최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웨비나서 EU전문가 강조
▲(왼쪽부터) 최형식 선임연구원, 이유진 박사, 김선교 연구위원
▲(왼쪽부터) 최형식 선임연구원, 이유진 박사, 김선교 연구위원

[이투뉴스] 유럽이 추진한 그린딜(그린뉴딜)의 원칙은 에너지시장 개혁과 시스템 통합, 그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탈탄소 전략 수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바스티앙 오끼벤띠 EU 집행위원회 에너지총국 국제협력부 과장은 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윤기돈 상임이사)이 20일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 뉴딜'을 웨비나에서 이들 과제를 'EU 그린딜의 3대 원칙'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에너지시장 개혁은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확충하면서 비용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고 탈탄소 에너지전략을 정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전체 에너지원의 최적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단기적으로는 빌딩 리노베이션으로 경기부양과 에너지시스템 재편, 전기요금 인하,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린딜의 또다른 한축인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은 에너지를 어떤방법으로 스마트하게 생산-소비하느냐에 대한 논의다.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나 수소와 같은 기후중립적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수단으로 제시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중립성을 달성하면서 에너지생산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어 EU가 투자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바스티앙 오끼벤띠는 그러면서 "그린딜은 포용성이 중요하다"며 "산업 전환에 있어 어떤 지역이나 시민들도 소외받아서는 안되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과 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공적인 그린딜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모든 요소를 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위기 및 탈탄소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 그린딜의 골간은 탄소감축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마티아스 벅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팀장은 코로나19로 국가별 전력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10~20% 감소하고 CO₂ 배출량은 39%가 줄었다면서 "CO₂ 배출량 반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 경제체제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녹색혁명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에 우리 사회에 주어진 질문"이라며 "작년 5월에 유럽 투표는 사실상 기후투표였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2050년 넷-제로를 위해 203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그린뉴딜 논의가 옛 정부 녹색성장과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교 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그린뉴딜에 대한 해석 중 ▶회복과 유지·민주주의의 발전 ▶경제적 체제 개선으로 소유와 지배의 분리 ▶시민의 경제적 권리 보장 및 복지시스템 등이 중요하다며 "그린뉴딜은 녹색성장을 위한 큰 우산이며 그 위에 탈탄소가 있다. 탈탄소 인프라, 탈탄소 산업 확대, 기후친화적 일자리 창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식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은 '그린뉴딜은 장기적인 승리 전략'이어야 한다며 "에너지사용량의 69%를 차지하는 화석에너지 의존도와 그에 따른 좌초자산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전기료는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를 고려해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보다 낮아 비즈니스 창출이 어렵다"면서 "전력시장 독점구조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가격신호 정상화와 그린뉴딜 예산의 안정적 확보, 재생에너지 확장을 위한 정부부처간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웨비나 진행을 담당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그린뉴딜은 일종의 프레임으로, 인류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와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지를 명시하는 행동 계획”이라며 "유럽의 그린딜은 최상위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사회 만들기였음을 재확인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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