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원개발계획 최선인가
[사설] 자원개발계획 최선인가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0.05.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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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 내용은 과거 자원정책이 ‘자원개발’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자원안보’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자원개발과 도입 및 비축 현황을 종합 진단하고 자원안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원안보 로드맵을 수립함과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자원안보 기본계획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청사진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의 석유나 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로는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자원정책의 방향을 이처럼  선회한 것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각종 비리와 부정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석유소비량은 세계 8위이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량은 세계 3위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의 비상시 도입 기능은 미비했기 때문.

즉 석유 및 가스 개발물량 중 국내도입률이 2018년 기준 17%에 그쳤고 비상시 도입가능 물량 역시 2014년 하루 26만배럴이었으나 2018년 23만배럴로 감소했다. 또한 6대 광종의 경우 82억9000만달러에서 59억7000만달러로 저조했다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따라서 과거 자원개발률 목표 수치를 채우기 위한 단기물량 확보사업에만 집중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탐사사업 비중이 떨어지고 탐사 및 개발, 생산사업간 적정 포트폴리오를 짜지 못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자원개발의 양적 목표에서 벗어나 자원안보 개념을 포괄하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제시한 것.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이런 취지에 따라 앞으로 자원개발 공기업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공기업이 직접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나서는 것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즉 석유공사의 일부 자산은 매각하고 가스공사의 비핵심사업을 구조조정하며 광물공사의 경우 전체자산을 매각하고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의 선두에 나서는 것은 피하되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미쓰비시 등 대형 종합상사가 해외 자원개발을 주도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 70년 이상 민간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해외 자원개발의 선봉에 나섰던 모델이 우리에게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맞는 방향일지 모르나 해외 자원개발이 고도로 리스크가 크고 투자규모가 방대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업에 맡기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과거 잘못은 철저히 시정해 나가되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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