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지원단가 20%↑ 지원한도 1억원→3억원
가스냉방 지원단가 20%↑ 지원한도 1억원→3억원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0.05.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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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냉방기 부분개체 시 내년부터 일정비율 의무화
건축사사무소도 지원, 가스냉방에 LPG GHP도 추가

[이투뉴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20% 오르고,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올라 보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지원금 지급대상도 확대돼 지금까지는 가스냉방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만 RT1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설비설계사무소 외에 건축사사무소가 추가됐다. RT(냉동톤)는 냉동능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1RT는 약 10평 규모로 냉방능력을 갖는다. 또한 공공기관에 의무화되는 비전기식 냉방방식에 LPG GHP도 포함되며 범위를 넓혔다.

전력피크 수요 대체와 에너지원 간 균형발전, 온실가스 저감 등 국가에너지효율 측면에서 효과가 분명한 만큼 정부가 관련제도를 확충해 가스냉방 보급에 힘을 더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기존 가스공급시설을 활용, 수요변동에 따른 유연한 공급이 가능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이 용이하다. 냉방방식에 따라 냉매를 증발흡수재생하는 방식으로 구동하는 흡수식냉온수기와 냉방을 위한 압축기를 전기가 아닌 가스엔진을 사용해 구동하는 GHP(Gas Heat Pump)로 나뉜다. 흡수식냉온수기는 터미널병원 등 2000평대의 대형 건물이 대상이며, GHP200평대의 학교, 상업용 중소형 건물이 주 대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가스냉방은 전력냉방 부하 증가속도와 비교해 크게 둔화돼 2014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가스냉방 비중은 201212.6%에서 201415.5%, 201611.8%에 이어 2018년에는 10.8%로 겨우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와 기후 및 천연가스 이용조건이 유사한 일본이 2010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스냉방 비중을 20%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관련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지난해 6월 수립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겼다.

여야를 막론하고 가스냉방 보급을 촉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올해 상반기 내에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9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은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실무대책으로, 가스냉방 의무 확대 및 지원제도 정비 측면에서 설치지원 제도 개선을 통한 가스냉방 경제성 보완 공공기관 의무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가 추진된다. 아울러 가스냉방 신규수요 창출 및 제품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소규모 GHP·고효율 흡수식 기기 보급여건 조성 공공부문 수요 추가 발굴 핵심부품 국산화 및 전용화 기술개발 가스냉방 마케팅 협의체 구성을 통한 홍보 강화 등이 추진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 및 의무대상 확대

우선 경제성 보완을 위해 6월부터 가스냉방 설치 지원 단가를 평균 20% 인상했다. 2016년 대비 40% 감소한 현행 지원단가 수준으로는 가스냉방기기의 경제성 보완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흡수식의 경우 기존 RT25000~9만원에서 34000~99000원으로 RT9000원 상향했으며, GHP는 기존에 RT16~35만원에서 20~39만원으로 RT4만원 올랐다. 보조율은 흡수식이 13.4%에서 16.1%2.7%p 올랐으며, GHP9.7%에서 11.6%1.9%p 올랐다.

신청자당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스냉방 경쟁재의 지원한도는 축냉설비가 5억원, 지역냉방이 32000만원이다.

이는 10년간 냉방시스템을 운영할 때 가스냉방이 전기냉방 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른 것으로, 지원단가와 지원한도를 올려 전기냉방 대비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을 추진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스냉방의 하절기 전력대체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가스냉방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GHP의 경우 5년 주기로 120~180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권장가동기준 등 세부 추진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제도시행과 함께 실적 점검을 통해 2022년에 기여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확대해 나간다. 20117월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부분개체 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었으나, 2021년부터 증설 또는 부분개체 시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을 비전기식으로 도입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 신증축 시 냉방설비의 60% 이상을 비전기식으로 설치토록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 건설 후 공공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공공기관 의무화 적용 대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를 통해 민간이 건설하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BTL을 비롯한 BTO, BOT 등도 모두 공공기관으로 분류됨을 명시해놓고 있다.

가스냉방 신규수요 창출 및 제품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소규모 GHP3중 효용 흡수식 기기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추진해 2021년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스냉방 설치지원금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기에 한해 지원되고 있다.

중소형 건물에서도 활용 가능한 소규모 GHP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통해 소형 냉방시장에서의 신규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GHP(4~6RT/, 40~60)는 현재 고효율 인증기기가 없으며, 가스냉방 설치지원금 없이는 시스템에어컨(EHP) 대비 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 2중 효용 대비 에너지효율이 27% 개선된 3중 효용 흡수식 기기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통한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수요 추가 발굴도 이뤄진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공공기관에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GHP 보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가스냉방 지원을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이제부터는 가스(도시가스+LPG)를 이용한 냉방방식으로 개선했다.

‘Cool Gas(가칭)’ 등 가스냉방 브랜드화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비전기식 냉방방식에 LPG GHP도 추가시켰다. 군부대, 사립학교 등 의무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냉방기기를 교체할 때 가스냉방이 보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신규과제로 가스냉방기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이뤄진다. 압축기와 엔진 등 핵심부품이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R&D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가스냉방의 경쟁력 강화 및 보급확대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R&D를 통해 GHP 가격을 10% 낮추게 되면 현행 지원금을 60% 올리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GHPRT당 가격이 약 140만원으로 가격을 10% 낮출 경우 RT당 약 14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에는 마케팅 협의체 구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Cool Gas(가칭)’ 등 가스냉방 브랜드화를 통해 수요자 인식을 개선하는 등 한국가스공사와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도시가스사가 잠재고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가스냉방기 제조·유통회사는 이를 대상으로 가스냉방시스템을 중점 홍보하게 된다.

김진 산업부 가스산업과 과장은 금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동고하저의 가스 수요패턴 개선으로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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