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 들여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그린뉴딜 윤곽
13조원 들여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그린뉴딜 윤곽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0.06.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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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 확정·발표, 오는 7월초 분야별 종합대책 마련
그린뉴딜은 환경·에너지 분야 경기 부양 및 기후변화-환경위기 대응 목적

[이투뉴스] 정부가 그린뉴딜의 대략적인 정책목표와 투자방향을 공개함으로써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린뉴딜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2022년까지 13조원을 들여 도시·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 및 녹색산업 육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시킨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그린뉴딜에는 미래 기후변화 및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해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과 녹색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과제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린뉴딜에 대한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했다. 그린뉴딜은 환경·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비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화력발전·폐광지역 등 낙후된 에너지산업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지구로 전환하는 발전모델 연구 등 기후변화 및 에너지 구조 전환에 따른 공정전환 지원예산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 전환(Justice Transition)은 에너지구조 전환(화석연료→신재생에너지) 과정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고려·배려를 요구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 추가 보완을 통해 7월 초 그린뉴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린뉴딜 추진방안을 보면 2022년까지 모두 12조9000억원을 환경·에너지·녹색 분야에 투자해 일자리 13만3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사업을 취사선택, 이를 분야별로 묶은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나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제로에너지건물로 전면 전환한다. 대상은 어린이집(1058개소), 보건소(1045개소), 의료기관(67개소), 공공 임대주택(18만6000호) 등으로, 4대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밖에 생활 SOC(5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30개소), 환경기초시설(37개소) 등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한다. 또 전국 국립학교(유·초·중·고)를 태양광발전시설 및 친환경 단열재 설치를 통해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도 추진한다. 4개 유형별로 모두 10개 프로젝트다. ▶물순환형(IT 물관리, ICT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저탄소형(친환경 미래차, 자원순환, 기후탄력) ▶생태복원형(생태복원, 생태휴식) ▶인간중심형(청정대기, 환경교육) 등으로 구분했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에도 나서 그린뉴딜 선도 1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창업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현재 60곳인 스타트업을 2022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고, 도시재생지구 내 그린스타트업 타운도 조성한다. 여기에 녹색산업 선도 5대 분야(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순환(Post-플라스틱)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해선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도 아이템으로 선정됐다. 스마트산단 7개소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에너지 효율화·최적화 진단, 에너지효율관리시스템 보급)을 시범 구축하고, 클린팩토리 및 스마트 생태공장(폐기물 자체처리 및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오염물질 넷제로(net-zero) 달성) 구축사업도 벌인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5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자, 일자리 3만3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50만호에 스마트전력망을 구축하고, 노후화(15년 이상)된 민간건물 3000동에는 에너지진단 실시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한다. 이밖에 태양광, 풍력, LNG발전소 등 12개소에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을 구축,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 이들 에너지원에 대한 대규모 R&D 및 실증사업에도 나선다. 태양광은 기업공동 연구센터, 풍력은 공동접속설비 구축, 수열에너지는 건물 냉난방 기술 분야가 집중대상이다. 더불어 화력발전·폐광지역 등 옛 에너지산업 지역을 신재생에너지지구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모델 연구와 주택·건물·농촌 태양광 설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한다. 노후 경유차 15만대(화물차 12만2000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의 친환경차 전환과 전기 이륜차 5만5000대 보급, 노후 함정·관공선의 친환경 선박으로 우선 교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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