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작된 한국판 뉴딜사업에 그린 뉴딜이 포함되면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국토교통부는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에 건물에너지 소비 저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및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2382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건물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과 국가 온실가스 건물부문 감축목표(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축 건축물의 경우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반면 낡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성능을 높일 방침. 전체 건축물중 준공된 지 15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 비중은 70%에 이를 정도로 건물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3차 추경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1992억원과 공공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에 360억원이 각각 배정되면서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노후 어린이집을 비롯해 보건소, 의료기관 등 1085채를 대상으로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보강 등의 공사를 통해 에너지 효율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은 15년이 넘은 영구·매입 임대주택 1만채를 대상으로 에너지시설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토부는 511억원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과 환경기초시설 등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하고 국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그린 디지털이 융합,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시키는데 시범사업에 248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들 학교에는 태양광발전시설 및 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해 에너지성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0년까지 30% 이상이던 공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 40%까지 상향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 2020년 이후 30% 이상으로 규정했던 공공건물 공급의무비율을 ▶2020~2021년 30% ▶2022~2023년 32% ▶2024~2025년 34% ▶2026~2027년 36% ▶2028~2029년 38% ▶2030년 이후 40%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그린 리모델링이 건물에너지 효율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친환경 자재 및 설비, 인테리어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데다가 단기간내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리모델링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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