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 “재생에너지 목표 획기적 상향 필요”
[이투뉴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공개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여전히 석탄과 원전을 최대발전원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한 발전부문 전망과 과제’ 포럼에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뉴딜 정책과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훈 국장은 “9차 전력수급계획이 처음으로 석탄발전 퇴출을 본격화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2034년까지 폐지되는 발전소의 절반에 해당하는 7.3GW를 증설한다”며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30년 보장한다면 2034년까지 석탄발전은 최대발전원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석탄발전 감축분 30기 중 24기를 LNG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2017년 기준 전세계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6.4%임을 고려하면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세계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인만큼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뉴딜 정책과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재설정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2050년 탄소중립과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기 어려우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는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은 세계적으로 충분히 검증됐으며 산업·건물·수송 등 비전력부문의 탈탄소화와 그린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목표는 현재보다 더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수요전망 하향과 신규 전원에 대한 낙관적인 배출계수를 적용해 2030년 배출량 감축목표를 1.93억톤으로 맞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결국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때 쓰였던 수요전망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이 하향됐음에도 감축목표는 1.93억톤으로 변하지 않아, 수요전망을 하향하는게 감축목표 달성수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논리적인 모순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풍력발전 피크기여도가 1.9%로 굉장히 낮은값이 사용됐는데 이 값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그대로 썼다면 피크시간 대에 LNG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LNG발전사업 전체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그린뉴딜 기본법 입법을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상위 법을 만들고 하위 계획에서 적극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2030년대 전력부문 정책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송전망 연결이 안돼 있고 에너지 수입 비중 또한 높은 단점이 있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네트워크 인프라 건설에 장점을 활용해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하다"며 "탄소저감 뿐만 아니라 1차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외에도 전기차, 히트펌프, 수소차 등 대안으로 마련된 방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화 과정에서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