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물단지된 연료전지 누가 책임지나
[사설] 애물단지된 연료전지 누가 책임지나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0.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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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정부 자금이 지원된 가정용 및 상업용 연료전지가 상당 부분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소식이다. 연료전지 사업은 신에너지로 규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방침에 따라 10여년전부터 집중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왔다.

그러나 전국에 설치된 주택용 및 상업용 연료전지의 약 70%는 고장이나 경제성 저하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본지 보도(2020년 6월 22일자)에 따르면 강화군 강화읍 J빌라의 경우 4개동 32세대 전체에 가정용 연료전지가 설치돼 있으나 지금은 거의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건축주는 정부 주택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을 신청한 뒤 분양하면서 이를 입주자에게 양도했으며 정부로부터 연료전지 보조금으로 kW당 3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신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가구당 엄청난 금액을 보조한 것.

이처럼 보조해 설치한 연료전지가 제대로 가동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를 가동하면 오히려 전기료가 한달에 15만원 이상 아주 많이 나오지 않는 한 소용이 없어 대부분 연료전지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 

수억원을 지원한 상업용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중사우나는 매달 100만원씩 5년간 6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연료전지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10kW급 연료전지 2기를 설치했으며 kW당 3000만원씩 모두 6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물이 천천히 데워지는데다 처음 가동할 때 전기가 턱없이 많이 소비돼 오히려 쓸수록 손해가 나는 바람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정부가 이처럼 주택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787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로 전락해 가동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상업용 역시 최근까지도 정부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29억원이 지원된 것을 비롯 작년 50억원, 올해는 49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정부는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2030년까지 3GW 규모의 가정용 및 상업용 연료전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이 들어갈 뿐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업은 자부담금도 있지만 업자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실상 자부담금을 매기지 않고 사실상 무료로 설치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연구 개발은 필요하다. 그러나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사후관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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