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토론회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공공성 확대 의견 공유
[이투뉴스] 재생에너지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이를 늘려갈 이익공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에너지시민연대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한국중부발전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공공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가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을 얼마나 잘 구현하는가에 달렸다”며 “대규모 사업이 증가하는 흐름인 만큼 지자체, 시민사회, 발전공기업 등 사업주체자들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의 공공성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성 연구원은 “2020년 1월 기준 공공부문에서 50% 이상의 재생에너지사업이 주민참여형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사업이 대규모화 되면서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도 이격거리 규제에서 개발이익공유를 기반으로 한 설비 보급 확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민참여형 개발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국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구현하는 이익공유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익공유의 제도화를 위해 덴마크의 사전조사기금이나 제주도의 풍력이익공유화 기금처럼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덴마크의 경우 예비조사비용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때 드는 비용이나 이를 시장이자율로 빌린 금융비용을 사전조사기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도 조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지원사업과 재생에너지 교육·홍보 지원사업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대규모 사업이 증가하는 흐름인 만큼 사업주체들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익공유와 투명성 의제처리 범위, 사전조사기금 도입뿐만 아니라 지자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 사업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달라지는 만큼 대규모와 중소규모 등 사업의 크기를 고려한 주민참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교수는 “지속가능한 주민친화형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결국 REC 의존에서 벗어나 수익성 있는 사업모형을 발굴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을 금융에 연결할 수 있는 주체를 확립하는 등 주민친화형 재생에너지사업 추진모델을 개발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주민친화형 재생에너지사업으로 가기 위해선 결국 비용을 절감하면서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녹색채권 등 사업모델이 다양해지고 계획입지제도가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사업이 대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관측했다. 다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계약물량이 확대되면 중소규모 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가격 안정 등 변동성을 완화할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최석재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과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창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장, 김재식 중부발전 신재생총괄부장 등이 참여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최석재 팀장은 “재생에너지의 전반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단도 주민참여형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어 친환경적인 개발이 정착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뉴스 등으로 국민에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과 이를 견인할 참여자가 함께 노력해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