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보급, 충전소 660기 확충키로
수소얼라이언스,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전담기관 지정
[이투뉴스] 정부가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수소경제를 총괄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수소산업진흥(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유통(한국가스공사)·안전(한국가스안전공사)을 담당할 전담기관을 지정했다.
정부는 1일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일산 킨텍스에서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이날 위원회 개최 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문일 연세대 교수,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11명의 수소경제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안)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안) ▶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안)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안) ▶수소경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소분야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을 대폭 확대하며,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 등을 통해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시켜 수소 생태계에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역별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해 경남·호남·중부·강원 4대 권역별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하는 한편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도 구축해 안정적인 수소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지자체별로 수소경제 의지·역량을 정기 평가해 그 결과를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사업 지원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청정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다양한 청정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100MW급 청정수소 양산체제를 구축한다. 수소 수요창출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 재생에너지와 별도의 수소 의무사용제도(RPS) 도입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수소 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소공급 기반 구축사업을 연계해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2040년 수소 가격 3000원/kg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범부처 사업 연계를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공급분야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를 경제적·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수소 생산·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해외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수소도시 기반의 중장기 통합 실·검증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범부처 사업은 이번달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 신속하고 안전한 수소충전소,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한다.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 수소차만의 강점을 살려 대형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차종을 확대한다. 또 설치부지를 미리 확보해 구축 지연을 해소하고, 구축 전 안전평가제 도입 및 구축 후 점검·진단을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심화할 방침이다.
수소 생산단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추출식 충전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수소충전소와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그린수소충전소 비중도 확대한다. 핵심부품 국산화와 검사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충전소 구축·운영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 도시 내 에너지체계를 전환하고 수소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 시범도시에 타 부처 사업 연계 등 관련 기반시스템을 갖추고 안전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추가로 3기 신도시 5곳 중 2개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공동주택 연료전지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한다.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연료보조금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20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내년 2월 시행할 수소경제법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지정했다.
3개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수소산업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 가격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위원회 및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