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한다

[이투뉴스 칼럼 / 양춘승] 요즘 녹색뉴딜이 정부 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기후변화의 파괴적 영향이 널리 알려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자는 녹색뉴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녹색뉴딜은 환경을 뜻하는 녹색(green)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정책인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이다. 이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경제·사회체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왜 지금 녹색뉴딜이 필요한가? 지금 방식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식으로 바꿔 말하자면, 지금부터 바꿔가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상기후와 산불로 2017년 3,500억 달러의 예산을 썼는데, 2100년이 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5,000억 달러,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연간 1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등 36개 녹색뉴딜사업에 총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했으나, 우리 경제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증가해왔다. 한 마디로 실패한 정책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녹색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녹색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유인하는 녹색금융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가칭 ‘녹색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하여 녹색금융을 선도하면서 국내외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 EU의 경우 2030년까지 녹색뉴딜에 소요되는 최소 1조유로의 자금 중 약 50%를 민간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을 주축으로 InvestEU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하다. 녹색뉴딜은 녹색금융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녹색금융은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는 충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녹색’에 대한 분류체계(taxonomy)를 완비하여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 저탄소 경제 건설이라는 정책 목표 실현에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셋째, 녹색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녹색뉴딜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바꾸어 정책당국과 기업이 녹색뉴딜에 적극 나서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며칠 전 21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새로 출범했으니 여러 의원들의 노력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녹색뉴딜의 목표가 환경적 고려만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구조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시스템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녹색뉴딜은 휴먼뉴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은 신중하게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도록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녹색 뉴딜이 성공하여 인류의 재앙이 될 기후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