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과 충전인프라 확충, 가격인하 등 일석삼조 효과
세계 각국도 셀프충전 허용…시범사업 통한 제도개선 필요
[이투뉴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위세를 떨치면서 언택트(비대면) 산업은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로 활용해나가야 할 과제가 됐다. 세계적 대유행인 펜데믹으로 위축된 산업 부문에서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언택트 산업 육성과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LPG자동차 부문에도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대구지역을 비롯한 LPG충전소 곳곳에서 충전원과 운전자 간 혼란을 겪으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셀프충전을 위한 제도보완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규를 통해 셀프충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 제1항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LPG충전사업소에서 LPG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해서는 안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연료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명시하고 있다.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충전소에서 충전 받아야 하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LPG셀프충전은 언택트·비대면 거래로 감염 예방효과는 물론이고 LPG공급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거둔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갖는다. 국가적 과제인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관리에도 긍정적 효과를 더한다.
지난해 3월 LPG차 연료 사용제한 규제가 전면 폐지된 이후 1년이 지나면서 국내 LPG차 등록대수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반전됐지만 미흡한 충전인프라가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여전한데다 셀프충전이 허용되지 않아 LPG차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셀프충전을 허용해 비대면을 통한 감염예방 효과와 함께 LPG차 보급 활성화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자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소비자가격 인하 및 충전인프라 확충, 충전소 휴·폐업 방지에 따른 인력 고용유지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세계 각국이 LPG차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2012년까지 셀프충전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사회적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부터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수소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을 추진하면서 LPG자동차에 대해서도 셀프충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행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연구과제를 통해 유럽,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 조사와 함께 LPG충전소 안전성 검토에 따른 허용 타당성 검토, LPG자동차 셀프충전 도입 시 안전 확보방안 등이 모색됐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해 5월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에 입주한 연료전지 세라믹부품공장에 설치된 400m³ 용량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 4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6월에 노르웨이 산드비카 수소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압가스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소 셀프충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지면서 LPG충전소의 셀프충전 허용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된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이 국가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 산업 전략으로 대두되면서 LPG셀프충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안전성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안전성 측면에서 수소와 LPG는 위험도가 크게 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LPG충전소는 밀폐된 공간이 아닌데다 정기안전점검 등 주기적인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게 해외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셀프충전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여기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실무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셀프충전 허용이 관련업계는 물론 소비자와 국가적 측면에서 모두가 윈-윈 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