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인식, 트럼프 Vs 바이든 극명 대비
기후위기 인식, 트럼프 Vs 바이든 극명 대비
  • 조민영 기자
  • 승인 2020.07.20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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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친환경 인프라 2조달러 투입 공약
트럼프, 환경영향평가 기간 되레 완화 대비

[이투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환경법의 근간이었던 ‘국가환경정책법’ 규정을 바꿔 각종 건설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송유관 건설, 발전소 건설 등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2년으로 대폭 줄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하루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조 달러 투입계획을 발표한 터라 환경 문제에 관한 두 후보자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미국 정가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기후위기를 막는 동시에 국가의 기반 시설을 재정비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청정에너지 경제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골자다. 

그는 젊은 유권자들과 버니 샌더스 의원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으려하고 있다. 동시에 백인과 서민층과의 관계 유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중서부 지역에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끔 지구온난화를 인정하면서도 '기후변화는 허구이자 속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풍력이 암을 유발하며, 에너지 효율 제품은 가치가 없고 배출제로 건물에는 '창문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모든 환경 규제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업들의 이익의 편에 서서 결정하고 있다. 

그는 “바이든은 대대적으로 에너지 산업에 재규제를 부과하길 원한다”며 “그는 우리 에너지 산업을 완전히 몰살시킬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해 우리 산업의 25%를 폐업시킬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처럼 대선 캠페인이 이어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두 후보자들의 완전한 입장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자는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을 2050년까지 배출 제로로 만들기 위해 향후 4년간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산화탄소와 다름 오염원들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다른 청정기술로 상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에는 ▲2035년까지 무탄소 발전 ▲4년 내 400만개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50만대 전기차 충전소 건설 ▲배출 제로 고효율 주택 150만개 건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미국의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을 약속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한 기후 규제들을 되살리고 자동차 배출 규제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세운 기후 정책들을 사실상 거의 폐지했다. 발전소와 자동차 배출 규제, 석유와 가스 부문의 메탄 배출 삭감 규제 등이 폐지됐다. 그는 심지어 연방 기관들이 기반 시설을 재건축할 때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 오바마의 행정명령도 철회했다. 

최근 국가환경정책법을 수정해 기반 시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2년으로 제한시키고,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 누적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요건도 없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환경 영향 평가에 수조 달러의 비용과 수 년간의 시간이 소요돼 사업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과거 대선 캠페인에서 후보자들은 환경 문제,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대담한 공약을 내거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대선 캠페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먼마우스 대학교의 패트릭 머레이 폴링 연구소장은 “팬데믹이 국민들 삶의 중심을 흔들자 사람들은 대담하고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 걱정을 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변화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바이든 전 부통령은 더욱 진보적인 정책들을 추구하는데 보다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 프랙킹 등 일자리와 직결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그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는 반대로 바이든은 프랙킹의 완전한 금지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캠페인 관계자들은 “연방 정부 토지에서 신규 프랙킹은 없다”는 게 바이든의 오래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고 변함없는 자신의 생각이 비즈니스 마인드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끌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내부에서조차 그가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세 법안을 낸 카를로스 커벨로 전 공화당 의원은 “환경 문제를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태도와 코로나19에 대한 그의 대처 방식은 ‘넓은 의미의 성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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