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뉴딜 실행이 중요하다
[사설] 그린뉴딜 실행이 중요하다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0.07.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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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6년간 160조원을 투입해 190여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성돼 있으며 디지털 뉴딜은 비대면 산업 육성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저탄소·친환경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및 고용의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뉴딜이 혁신과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파생하는 실업과 일자리 감소 등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린뉴딜 사업의 경우 국비 42조700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73조 4000억원을 들여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친환경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인프라와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그린뉴딜 사업의 세부과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도시 등 인프라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 22만5000가구와 국공립 어린이집 44개소, 문화시설 1148개소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인다.

태양광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농촌과 산업단지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하며 주택 및 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치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사업진행이 부진했던 풍력발전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계측과 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 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3년까지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을 통합해 실증 및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며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화학원료 등 유용물질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에도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미래차로 각광받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도 확대, 전기자동차는 113만대 수소차는 20만대를 누적 보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정밀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지능형 전력계량기 전체 보급과 같은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전력 수급 지능화가 가능하는 등 기반 조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정책의 선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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