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 상생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
정부 주도 입지발굴·인허가 간소화…주민수용성·환경성 강화
[이투뉴스] 정부가 그린뉴딜 계획의 첫단추로 해상풍력발전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재생에너지업계의 고민거리였던 해상풍력발전이 활성화 될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7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 해상풍력 협의회 등을 통해 해상풍력업계 및 수산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그동안 수산업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등 우려와 실제 해역이용자에 대한 협의 소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발전사업자는 입지발굴부터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홀로 진행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지원장치가 미흡함을 호소했으며, 풍력업계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려워 국내시장 창출이 지연되면서 경쟁력 약화와 경영여건 악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대책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을 통해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수립했다.
우선 풍황정보, 규제정보, 어선활동정보 등을 통합·분석해 올해 안에 입지정보도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에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발표한다.
정부가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대상으로 풍황계측,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면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해 집적화단지로 추진한다. 정부는 집적화단지에 대해 추가 REC, 우선적인 계통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집적화단지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사업추진 촉진을 위해 집적화단지 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REC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상풍력에 관한 다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한국형 One-Stop Shop) 설치도 추진한다.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주민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도 구축한다. 육상 발전소에 적합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해상풍력에 맞도록 주변지역 범위 및 지자체별 배분방법을 새로 작성할 계획이다. 최대 REC 가중치 0.2가 지원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마련된 국민주주 프로그램으로 20년 간 장기 저리융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경우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는 10톤 미만 선박 통항 및 어업 활동이 허용된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과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도 2022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한다.
입지발굴부터 사업종료까지 전주기 환경성도 강화한다. 특히 공사단계에서는 무항타공법 등 소음·진동·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시공법을 적용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주민과 함께 3년간 모니터링 의무화, 종료단계에서는 원상회복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신안 해상풍력(8.2GW), 울산·동남권 해상풍력(6GW)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국내 산업생태계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 범 부처 차원 지원시스템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 해상풍력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해상풍력 공용접속망 및 공동접속설비를 신설·보강해 주요 프로젝트 준공시기에 맞춰 적기 계통연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시기에 맞춰 2022년까지 8MW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을 개발하고 20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 항만단지 개발 및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해 풍력생태계 산업경쟁력도 제고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프로젝트 경제성 지원을 위해 REC 가중치에 수심 등 요인을 추가해 실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탄소저감 보증제도도 신설해 풍력기업과 풍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해상풍력 발전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30년까지 12GW, 2034년까지 20GW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상풍력 시장이 확대돼 발전단가가 2030년까지 40%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63조의 대규모 민간투자로 연 8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