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10월 국감서 발전 5사 분할 문제 추궁"

민주노동당은 "발전노조의 파업은 국민을 위한 사회공공성 강화와 발전산업 발전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산자부가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산자부와 발전회사 양측이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조속한 사태 해결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정부가 ILO조차 폐지를 권고한 구시대 악법 '직권중재'를 빌미로, 노조 탄압에 나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2001년 정부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이유로 한국전력을 5개 자회사로 분할했으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회사의 분할로 인한 고액연봉 임원이 3배로 증가해 자연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분사된 자회사별 원료구입으로 인해 가격협상력이 저하돼 연료 구입비가 증가하는 등 구조개편 후 추가비용 발생으로 1조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발전사가 민영화되고 외국자본이나 재벌들에게 매각되면, 생활보호 대상자 등 우리 사회 극빈층들은 전기라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게 되고,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대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권중재 결정은 발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려는 산업자원부, 발전사측, 중앙노동위원회의 합자품이라는 지적이다.
민노당은 "전력대란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던 산자부 장관은 발전파업과 전력대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일 출국한 상황"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 산자부 차관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력대란 운운하며 노조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구시대 악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노조의 요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산자부가 문제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노당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발전 5사 분할로 인한 비용 추가 문제와 비효율성에 대해 재정경제위윈회 및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제기할 것"이라며 "해외 매각 추진에 대해서는 통상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