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0.07.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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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녹색전환 위해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본격화
20조3000억원 투입…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강화, LPG차 전환

[이투뉴스] 환경부가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에 나서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더불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친환경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으로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전환을 완성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우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 아래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승용+버스+화물 누적)를 보급키로 했다. 충전 인프라는 누적 4만5000기(급속충전기 1만5000기, 완속충전기 3만기)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올해 7만8650대→2022년 14만1500대→2025년 19만8000대)하며, 세제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야심찬 보급을 적극 뒷받침한다. 먼저 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 전기차의 성능,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또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자동차 제조·판매사(국산차 5개사, 외제차 6개사)에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 판매목표를 부여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강화, 창출된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2016년 9%로 시작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올해 15%로, 향후 어느정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지 주목된다.

수소자동차 역시 이전보다 보급목표를 앞당겨 2025년까지 누적 2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기자동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가진 수소차의 경우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릴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용 버스까지 확대, 2025년까지 4000대를 보급한다. 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시범사업(5대) 후 2025년까지 645대를 보급한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해 운행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한다. 차량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보조금을 수소버스 기준 3500원/kg 수준으로 낮추고, 2021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 반대민원에 따른 건설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활용하는 ‘블루(Blue) 수소충전소’와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해 온실가스 발생이 없는 ‘그린(Green) 수소충전소’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도 가속화, 오는 2024년까지 저공해화 미조치차량 제로화를 추진한다. 2005년 이전 제작기준으로 생산된 노후 경유차는 6월말 현재 전국에 184만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152만대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차량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31만5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해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LPG차량 전환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의 전환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모두 20조3000억원(지방비 포함)을 투입해 1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높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주자”라며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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