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이프라인 건설 제동…석유·가스 프로젝트 난항
미국, 파이프라인 건설 제동…석유·가스 프로젝트 난항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0.08.03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문제 따른 잇따른 법원 판결에 규제 불확실성 겹쳐
키스톤 이어 아틀랜틱·다코타 파이프라인 허가취소·중단

[이투뉴스] 환경문제와 규제 불확실성으로 파이프라인 건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상당수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지난 5월 키스톤 XL파이프라인 건설 환경허가가 취소된데 이어 최근 아틀랜틱 코스트와 다코타 억세스 파이프라인 건설도 취소되거나 중단됐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키스톤 XL파이프라인의 경우 몬테나 주 브라이언 모리스 연방판사는 수년 동안 지연되어온 해당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환경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지난 4월 확정했다.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은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미국 중서부까지 연결하는 하루 83만 배럴 규모의 송유관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건설을 불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송유관 건설을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내걸며 20173월 건설을 최종 허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환경단체, 토지 소유주, 원주민 등의 반대로 건설이 계속해서 지연되어 왔다.

이와 함께 모리스 판사는 미국육군공병대가 2017년 갱신한 NWP 12(Nationwide Permit 12)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한정해 달라는 요구도 각하했다. NWP 12는 습지나 수역을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때 준설을 허용하는 허가다.

모리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2017년 허가 갱신 시 미국육군공병대가 멸종위기종과 서식지에 가하게 될 위험에 대해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며, 미국육군공병대가 계속해서 신규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멸종위기종과 주요 서식지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판결이 키스톤 XL을 비롯한 다른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완전 차단시킨 것은 아니지만 준설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석유가스 프로젝트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에 불복해 미국육군공병대는 허가 발부권을 복권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하였고, 대법원도 최근 이를 허용해 그동안 발급한 대부분 허가가 다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으나, 키스톤XL에 대한 허가만은 제외했다. 그럼에도 불구 트랜스카나다는 키스톤 XL 건설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결정되는 오는 11월 선거 이전에 완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아틀랜틱 코스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도미니온 에너지와 듀크 에너지가 NWP 12 무효화 판결 등을 언급하며 파이프라인이 완공될 때까지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최근 해당 파이프라인 건설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2014년 제안된 아틀랜틱 코스트 파이프라인은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까지 연결하는 600마일의 가스관이다. 수송용량은 하루 1.5Bcf로 총 투자 규모는 80억 달러이며, 2021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6월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버지니아 주의 어플라치안 프레일을 지나는 경로를 승인한 이후 나온 것으로, 도미니온은 해당 가스관 건설 취소와 함께 자사가 보유한 나머지 가스 수송 및 저장 네트워크도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각 주정부의 규정 및 수용가의 요구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도미미온과 듀크에너지는 향후 유틸리티 사업에 집중하면서 풍력과 태양광 개발 및 기타 청정기술 투자 등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법적 분쟁으로 건설비용도 상승

다코타 억세스 파이프라인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워싱턴 주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다코타 억세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환경허가가 부적절하게 발부되었다며, 최근 미국육군공병대가 환경영향 평가서를 재작성할 때까지 해당 파이프라인 운영을 중단하라고 판결하고 한 달 내로 가동을 정지하도록 명령했다. 미국육군공병대가 환경영향 평가서를 재작성하는 데는 대략 1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코타 억세스 파이프라인은 노스다코타 주 바켄 셰일지대에서 일리노이 주까지 연결하는 1172마일 길이의 송유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해당 송유관 건설을 허가했으며, 2017년 완공 이후 하루 57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수송해왔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는 취임 이후 파이프라인을 비롯한 에너지 인프라 건설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환경문제와 규제 불확실성 등이 파이프라인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파이프라인 외에도 다수의 에너지 인프라가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토지 소유주와 환경단체, 원주민 집단 등의 강력한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또 이 같은 법적 분쟁은 인프라 건설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건설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틀랜틱 코스트 파이프라의 경우 당초 건설비용이 45~50억 달러로 예상되었으나 오랜 기간 법정공방이 이어지면서 최소 80억 달러로 불어났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법적분쟁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에너지 지배라는 의제를 실현하고 석유가스 생산을 확대하는 데 장벽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 석유가스 시장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것이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부문 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과거 해상 석유 개발에 투자되던 자본이 해상풍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