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에너지화 필수, 나주 SRF가 모범돼야”
“폐기물 에너지화 필수, 나주 SRF가 모범돼야”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0.07.30 06:29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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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가들 ‘가동중 환경영향조사결과 객관·공정’…긍정적 평가
주민대표는 여전히 반대의견, 매립 아닌 에너지화 정책지원 공감

[이투뉴스] 환경영향조사 결과 모든 부문에서 법적 기준치를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설단계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시설가동 과정에서의 환경조사를 실시한데 따른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더불어 주민들에 대한 건강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나주SRF가 정상 가동돼 폐기물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나주지역 주민대표는 환경영향조사가 법적 기준치를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건강위험을 모두 제거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나주 SRF열병합 연료인 SRF가 광주를 비롯한 타 지역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주민을 제외한 소통구조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가 승인한 환경영향조사의 추진배경 및 조사결과 공표와 함께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관리를 위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가운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관리를 위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가운데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건설과정 아닌 가동 중 환경영향 검증사례 드물어
이날 간담회에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조사를 담당한 도화엔지니어링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영향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주민대표 등이 참가한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특히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환경조사는 주민참여형으로 주민대표가 모든 조사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환경영향조사 결과 대기를 비롯한 수질, 악취, 소음, 연료 등 6개 분야 66개 항목 전 부문에서 법적 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RF 열병합발전시설 가동 시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데이터로 나주지역 환경영향을 예측한 결과 대기질은 환경기준 대비 항목별 기여율이 최저 0.0001%, 최고 0.14% 수준으로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합악취 영향예측결과 기여율은 0.01∼0.12%로 악취를 느낄 수 없는 수준이며, 소음은 최대 39.6데시벨로 일상 생활소음과 비교하면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준이라고 조사기관은 밝혔다. 이밖에 주민들이 꾸준히 의문을 제기한 다이옥신을 비롯한 중금속류 역시 대부분 법적기준치의 10분의 1 수준에 못 미쳤으며, 불검출도 많았다.

조사결과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요구한 항목 대부분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조사·분석한 결과로 판단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건설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건설을 마친 후 가동 중 검증 차원의 환경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추후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모범사례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일부에선 사전조사 측면의 건강영향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가동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조사가 아니었던 만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은 “이번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권과 건강권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환경영향조사”라고 강조하며 “환경영향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결과를 참고해서 이 발전소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대안으로 갈 것인지와, 만일 연료전환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손실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최종결론을 이끌어 낼 것”고 말했다.

오세천 공주대 교수 역시 “환경영향조사를 4계절에 걸쳐 실시하지 못한 점과 주민들이 연료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LNG보일러와의 비교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지만 최초 합의 이후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받아들여 모두 66개로 조사항목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측정횟수는 물론 측정기기, 방법 등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합의가 이뤄졌고, 결과 역시 전문가들의 전원 합의가 도출된 상황”이라고 신뢰성을 평가했다.

반면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로 참석한 김용인 회장은 “환경영향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담배가 모든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법적기준치를 만족해도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나주 SRF 열병합이 하루 440톤의 연료를 쓰는데 이중 나주와 화순 물량은 13톤에 불구하고 대다수는 광주를 비롯한 타도시에서 가져오는 쓰레기”라며 “정부에 속은 만큼 주민들은 분개할 수밖에 없다. 향후 주민투표를 해서 SRF 가동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으로 갈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폐기물 에너지화는 필수, 정책지원 나서야
전문가들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와는 별개로 폐기물 에너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EU 등 선진국도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매립-제로화를 꾀하고 있는 등 후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매립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 폐기물 문제가 풍선에 바람을 너무 많이 넣은 것처럼 어느 순간 터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주민 소통 및 주민 참여를 통한 폐기물에너지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용칠 연세대학교 교수는 “폐기물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풍선에 바람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 언젠가 풍선이 터질 것”이라면서 “에너지화는 필수다. 현재 폐기물 에너지시설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서 빠지면서 경제성이 약화됐고, 많은 민원도 쏟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못잖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종인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경우 연성이 떨어져 사업자들이 재활용을 기피한다. 화학적 재활용까지 한 이후 나머지는 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폐기물 처리 차액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폐기물 에너지사업 역시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또 가능하다면 정부가 정한 품질기준보다 사업자가 자체기준을 더 강하게 해서 배출 및 연료품질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민이 수용가능한 수준의 강력한 환경규제와 함께 연료품질 향상, 건강영향조사 강화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법적으로 제외돼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 마련과 함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선 연료품질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업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조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예방함과 동시에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홍영습 동아대 교수는 “법적인 기준은 환경치 이하인데 문제가 있느냐 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발전소 존재 자체가 심리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사회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녹지공간 확보, 완충지역 확보, 심리적 안정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기명 서울연구원 부원장도 “SRF는 품질확보와 함께 연중 고르게 일정수준 이상 가동해야만 설비의 정상작동이 가능하다.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 수증기를 없애기 위해 가열하는 등 낭비적 요소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주간 or 야간) 등까지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환경부 역시 폐기물 에너지의 중요성과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연구용역 및 관련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강준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는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후속법령을 준비 중이며, 환경부에도 폐자원에너지과가 있을 정도로 폐기물 에너지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수용성 확보는 물론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혜택이 없어진 만큼 인센티브제도 등을 위한 연구용역과 포럼 등이 마무리되면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주요 패널들이 폐기물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산업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주요 패널들이 폐기물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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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란 2020-08-13 14:32:53
어떤 시설이 내가 사는 동네에 만들어진다면 동네주민으로서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현대사회입니다 그걸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별문제없이 만들어진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그후에 이사온 주민들이 내가 사는곳에 혐오시설이 있는게 싫으니 철거해라?? 이게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요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보니 이런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건좀 아니지 않나요? 그 시설이 싫었다면 본인이 이사를 오지 말거나 이사온후 알게됐다면 그때라도 이사를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본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이유로 이사를 가진 않으면서 수천억에 달하는 투자와 수년에 걸친 시간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주민들..이들은 과연 정상인걸까요?

사란 2020-08-13 14:12:46
{더보기



그렇게 논리적인 분들이라면 이미 나주시에서 허가하고 기존 나주시민들이 동의해서 만들어진 시설을 새로 이주한 이주민들 중심으로 반대해서 가동이 중지된다면 그에따른 손실에대해서 당연히 범대위도 손실보존에 동참해야하는거 아니냐? 도대체 왜 나주시에서 결정하고 기존의 시민들이 동의한 시설을 반대함으로 발생되는 손실을 범대위가 아닌 정부기관이 부담하는건데? 결국은 나주에서 발생한 손실을 전국민의 세금으로 때우겠다는건데 그건 지역이기주의 아니냐? 그리고 빛가람동의 어느병원에서 진료대기하면서 옆에 아주머니가 큰소리로 통화하는걸 들었는데 그 아주머니왈 "가동돼면 아파트값이 수천억(?)이 떨어지는데 절대 가동되게 놔두면 안되"라고 하던데. 진짜 환경문제때문에 반대하는게 맞긴한지도 의심스럽다

웃기고있네 2020-07-31 18:59:37
아니~~ 웃긴게 쓰레기진원 지역에서 그냥 태워라~~ 뭐한다고 쓰레기까지 다른지역까지 퍼다날라서 태워~~ 니들 회의하고 뭐하고 하는거 안말리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나주에만 설치하지말고 전국광역시에 다 설치하고 쓰레기여기저기서 태우라니까? 진짜 이해불가네

SRF쓰레기 2020-07-31 18:53:05
웃기는 기사네~~ 장난하냐? 여기서 지역이기주의가 왜나오냐~~ 그렇게 멀쩡한 시설을 대도시는 금지하고 시골에서 태우게 하냐?? 장난하냐?? 한난아~~ 장난해?
니들이 버린쓰레기 다른지역에서 태워주는데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이 나오냐??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되는 시설이다~~ SRF ?? 직접봐라~~~ 그냥 토나올것 같은 잡쓰레기중에 쓰레기다~~ 그걸 태우는데 친환경이야?? 그냥 소각장이라고 해라
나주 SRF 모범타령하기전에 서울특별시, 쓰레기진원지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태우고나서 그런소리를 해야지 이것들아~~~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ㅎㅎ 2020-07-31 10:59:30
나주혁신도시 시민들 지역이기주의 너무 역겹네요
뭐하나라도 트집잡을려고 때쓰시는거 보면 너무 역겹습니다.

박준호 2020-07-31 10:48:19
SRF라는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봤나요? 그게 연료? 쓰레기를 압축해놓은것이 SRF요. 전세계적으로 쓰레기가 문제인데 그렇다면 한방에 해결한 한난은 노벨상 받아야죠. 미친

혁신 주민 2020-07-31 09:55:37
진짜 욕나오네요~~ 앞에 있으면 욕 한바가지 해주고 싶네~

-_- 2020-07-31 08:47:34
나주 전망대 한번 올라가봐라.
그리고 난방공사 한번 봐라
그게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안미칠지
바로 코앞인데 이 미친놈들이 ㅋㅋㅋ
하물며 봉황면쪽에 있는 돼지축사도 15키로 이상 떨어져있는데도
바람타고 악취가 빛가람동까지 풍겨온다 제정신이냐

김영란법? 2020-07-30 19:03:58
채덕종 기자 지역난방공사에서 뭐해주는 대가로 이렇게 지역난방 빠는 기사 씁니까? 본인 자식들 가족들 사는 동네에 쓰레기 소각장 짓는다면 이렇게 찬양하는 기사 쓰겠어요? 이투뉴스에 두번째 E가 Environment 환경인데 환경오염 찬양하는 신문사인가? 정말 김영란법에 어긋남 없는지 조사청구하고 싶네여

이해가 안가네요. 2020-07-30 14:36:54
엄청난 양의 타지역 쓰레기를 주민 허락 없이 들여와 태우고 그걸 모범이라고 칭하다니요.
맘 편히 살려고 내려왔다가 스트레스 극도로 더 받고 있습니다.
한난과 환경부의 돈에 눈먼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은 건강권 침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큽니다.

쓰레기연기싫어 2020-07-30 13:30:35
타도시 쓰레기 하루에 440톤 태우는데 어린이들 학교 앞, 주택가에서 태우겠다니 한난의 이익을 위해 지역주민들 건강 희생시켜서 가동하면 나주 참 잘도 살기 좋겠네요. 민간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이런 짓을 하다니 진짜 반성하십시오. 기자님 언론인의 양심을 걸고 글쓰셔야지 이렇게 누구 편들어주는 글을 쓰심 되나요.

숨쉬고 살자 2020-07-30 12:35:40
발전소 시험 가동 기간 동안 점검을 위해 수시로 멈추고 기준치 이상 발생한 날들도 있었다는 내용은 어디 갔나요??
현장 취재도 하셔야지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내 동네 쓰레기 다른 동네 태우자고 하는 건 님비가 아니고 남의 동네 쓰레기 못 태운다고 하는 건 님비인가요??
쓰레기 연료화~ 그렇게 좋은 걸 왜 대도시는 금지 하나요?? 이 후 기사에 쓸 내용 제시해 드리니 발로 뛰는 취재하세요!!

세종시는 SRF를 LNG 바꾸었고 대도시 주변은 SRF 연료 못 쓰게 하고... 지방 소도시는 인근 대도시 쓰레기 까지 가지고 와야 태울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는...
모범이 되라구요???
이게 과연 모범이 될 사례인가요??

SRF OUT 2020-07-30 11:16:39
기사 내용 더 말 할것도 없고
본문 내용중 복합악취 영향예측결과 기여율은 0.01∼0.12%로 악취를 느낄 수 없는 수준이라했다던데

그럼 시험가동 기간동안 맡은 쓰레기 태우는 냄새는 악취가 아니고 향그런 꽃냄새였나요?

내가 사는 동네아니라고
이리 기사써대는거 아닙니다.

굴뚝보이는 아파트에 살면서
코 앞에 애기 유치원, 초등학교 보내는 부모심정을 알면
모범을 보이란 쓰레기같은 말을 입에 올릴순 없을 것입니다.

이 동네 내려와서 현실을 한번 보세요.

기자님 멋져! 2020-07-30 11:13:58
기자님 사시는 지역에 SRF 유치하자고 기획기사 하나 내세요~ 이리 좋은걸 남주긴 아깝지 않나요?
자~ 화이팅~!!!

나주시거주민 2020-07-30 11:08:46
기자님 그 동안 기사들 보니 한난거 많이 실어주시네요.
보도자료 보내주는거 복사붙이기 신공 말고 이 동네라도 와서 주민 이야기랑 실태 조사도 해보고 글좀 쓰시죠.
누가 보면 한난 작가님인줄 알겠네요.
현장 좀 나가보고 기사 쓰세요. 방구석여포기자인가..
돌아다니기 싫으면 기자 그만두시고~!
이런 기자는 초딩도 하겠네!

나주혁신도시현거주민 2020-07-30 11:02:32
응~ 가동기간 두번에 걸쳐서 3개월 이상씩 경험해봤어.
무산 공단에서 사는 기분이었고 눈 따갑고 코 매운건 일상이었고 전혀 없던 피부트러블까지 애 어른 없이 발생하는데 안전하단걸 믿으라고?
코로나사태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적어서 민원이 적었던걸 감사해야할걸?
우린 필요 없으니 그만 가동하시고.
이리 안전하고 좋은건 쓰레기가 풍부한 거대도시에 설치해서 맘껏 태우세요~

쓰레기일뿐 2020-07-30 10:46:35
기자로서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팩트체크조차 없는 기사를 당당히 올리시네요 조사 당시 발전시설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가동중단 수차례, 유해물질 법적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빈번했으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며 무시하기를 수차례, 이런 불안정한 시설에 유해물질을 뿜어대는 굴뚝을 혁신도시라고 강제이주시켜 설치해 놓고 온통 유리한 내용만 언론플레이 하는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모범이라는 단어를 쓰기전에 본인이 먼저 기자정신의 모범이 되시길 바랍니다
님비라고 떠드는 분들은 와서 한번 생활해보시고 이야기하시죠?? 과연 계속 떠들어 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싶군요

2020-07-30 10:44:23
정부,환경부, 산업부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수도권 대도시 SRF발전소 건설해서 자기 지역 쓰레기 자기 지역에서 태울 수 있게 해주세요. 쓰레기산이 웬 말입니까.

베로니카 2020-07-30 10:36:00
이리 좋은 SRF 5대 광역시와 세종 청사 앞에 먼저 가동합시다~!!!! 공기업 직원들한테 시험하지 마시고?

이혜영 2020-07-30 10:33:43
채덕종기자님 기사에대한 모범을보이시길바랍니다...
그렇게좋으시면 기자님 동네에 지어서 모범적으로 가동하세요
저희는싫다니까요 ! 왜 싫다는 사람들 동네에 자꾸 모범을보이라는둥 그러십니까...싫습니다 싫어요 ! srf 정말 싫다구요

도라이 2020-07-30 10:29:36
모범이 아니고 실험이겠지.. 정신차려라.

대도시먼저 2020-07-30 10:27:41
법 개정해서 서울, 각 광역시,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해라
그리 좋은걸 당장 쓰리기처리 시급한 대도시들부터해

이지너 2020-07-30 10:24:27
얼마받고 쓰냐 이런 딸랑이갘은 기사를 폐기물 만드는데서 자원으로 쓰면 될걸 왜 남의 지역서 그걸 태우는데 자기 건강은 지키고 싶은가봐

뭐래니 2020-07-30 10:22:10
헛소리 기사 내려라. 1차 시험가동중에 다이옥싱 검출. 2차 시험가동 유해물질 LG화학에 9배 . 동네 애들 아토피 올라오고 난리 났는데 모범? 기자야 니네 집앞에서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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