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알뜰주유소와의 상생은 언제쯤
[기자수첩] 알뜰주유소와의 상생은 언제쯤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0.08.1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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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고속도로알뜰주유소를 둘러싼 주유소업계와 한국도로공사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온 ‘고속도로주유소 및 주변주유소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는 최저가 전략을 펼치는 고속도로알뜰주유소가 주변주유소의 영업환경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지, 이들 주유소가 수익성을 개선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가 담겼다.

주유소업계는 2011년 이래 알뜰주유소라는 이름을 가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시장경제 개입에 날을 세워왔다. 알뜰정책은 과거 정부가 펼친 선심성 정책이며, 자영알뜰주유소 도색 또는 POS시스템 설치 등에 지원되는 시설지원금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원회에 고속도로알뜰 불공정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알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서비스 평가항목에 판매가격 인하여부를 포함시켜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는 “도로공사가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판매가격 인하노력을 반영한 것은 서민부담 완화라는 공익의 목적”이라며 “도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서비스 평가는 공적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도로공사의 과도한 운영서비스 평가기준이 고속도로알뜰 사업자는 물론 주변주유소의 수익성까지 약화시키는 원인이라며 판매기준을 하향해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내용에도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알뜰주유소의 최저가 정책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도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석유유통협회·주유소협회 상생협의회는 상생이 시대적 흐름으로 가는 상황에서 서로간의 오해를 풀기위한 대화창구에 불과하다. 보고서 발간 역시 주유소업계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공사는 자료협조요청을 받아들인 것 뿐이다.

그는 오히려 고속도로알뜰주유소가 최저가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민의 돈을 빼앗아 주유소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들려, 상생범위에는 고속도로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만이 아니라 국민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속도로알뜰주유소의 수익률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문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소속 주유소는 편의점과 개별운영하는 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알뜰주유소 운영에 수익률 개선은 중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석유제품 소비감소 국면에 들어섰다. 이미 지난해 석유생산정점에 도달해 이제는 소비감소만 남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보인다.

주유소와 도로공사의 다툼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대로 석유시장에 남은 것이 하락국면 뿐이라면 힘을 합쳐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강구해야되지 않을까? 모두가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상생안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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