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 시위에 LPG판매협회, LPG산업협회도 가세
“편향적 예산 지원에 절망과 분노” 공감…LPG지원 촉구
[이투뉴스] 제주도의 편향적 도시가스(LNG) 지원에 대한 LPG업계의 반발이 지역 내 항거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양상이다. 제주지역 LPG판매·충전사업자의 투쟁 강도가 여전한데다, 전국 4500여 LPG판매사업자 구심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입장문을 내고 가세하면서 전체 LPG판매사업자 결집으로 격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 LPG충전사업자 법정단체인 한국LPG산업협회도 도시가스사 지원에 따른 특혜시비 논란, 중소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생존권 훼손,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생발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청이 도시가스 보급 지원예산으로 21억5000만원을 편성한 반면 LPG산업 종사자의 생존을 위한 대책은 외면한데 대해 제주도 LPG판매사업자들이 분노하는 것에 공감하며, 이들과 한마음으로 투쟁 대열에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LPG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도청의 편향적인 도시가스 지원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는 제주도 LPG충전·판매사업자들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대규모 집단시위를 벌이며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제주도청을 상대로 한 도시가스 지원예산 집행 중지에 이어 도의회에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감사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지자체의 편향적인 도시가스 지원에 생존을 위협받는 LPG판매사업자 및 종사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동등한 조건에서 연료 간 경쟁이 이뤄지는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의미한 진전이 없을 경우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제주도시가스에 수십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정책으로 그동안 안전·안정 공급을 위해 애써온 LPG판매사업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면서 형평성을 감안해 LPG와 LNG를 동등한 에너지 연료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에너지복지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도시가스 편중정책은 사실상 ‘LPG죽이기’라며, 이는 정작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저해하는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LPG판매업이 작년 11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받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으로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의 반발과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소비자가격 인하, 서비스 개선은 가스업계의 자율적인 자구노력과 원가절감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안전관리체계 및 유통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춰 LPG와 LNG 모두에 동등한 지원을 펼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일방적인 도시가스 지원정책은 결과적으로 공익성 달성보다는 민간기업의 수익성을 충족시키는 수단만 될 뿐으로, 형평성에 맞는 정책지원을 통해 LPG와 LNG가 동등한 조건에서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스업계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국LPG산업협회도 11일 제주도청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및 정압기 설치·내관공사 등 21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2030년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 비전 달성을 위한 도내 내연기관차량의 전기차량 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LPG가 에너지원 다변화, 서민층 연료비 부담 완화 등 국가에너지원의 한 축으로 에너지정책에 크게 기여하는 1차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균형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과 LPG업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LPG산업협회는 제주도청의 21억5000만원 규모 도시가스 예산 지원과 2030년까지 도내 차량 37만7000여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예정으로 승용·화물차 전기차 구입비에 800만~13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특혜시비 논란을 빚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내 LPG사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충전소 37개소, 용기충전소 6개소, 용기판매소 136개소, 영업소 5개소, 집단공급사업소 201개소로 대부분 중소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가뜩이나 코로나로 사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편향적 정책 지원에 따른 도시가스 및 전기차 보급 확대로 생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도 지적됐다. 도내 등록차량 약 59만대 중 2030년까지 70%에 육박하는 37만여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자유롭게 차종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초 전기차를 전환하는 정책 목적인 온실가스 저감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제주도 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풍력·태양열발전의 전기생산량이 극히 부족한 상황으로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 충당이 불가피한 사정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배출하던 모든 배기가스를 발전소에서 한꺼번에 배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CFI (Carbon Free Island) 2030 계획` 추진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LPG산업협회는 시장에서 에너지업계 간 서비스와 가격, 안전관리 등을 통해 자유로운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특정업체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생협력을 위한 균형적인 예산 지원 및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도시가스나 전기차에 지원하는 수준의 비용을 LPG업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LPG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것이다. 프로판 분야의 경우 LPG용기 준공영제 도입, LPG사업자 폐업 지원금, 도시가스 전환에 따른 LPG시설 투자비 보상 등이며, 부탄 분야에서는 1톤 트럭 및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 예산 지원, 저공해 LPG자동차 구매 지원, 저공해 LPG자동차 개조비 지원 등이다.
특히 제주도의 `CFI 2030 계획`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계획과 병행하고, 기존 내연기관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상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수정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의장과 제주 LPG충전·판매사업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 LPG업계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적 협의를 진행키로 했으나, 아직 도시가스 지원예산을 편성한 제주도청 측의 전향적 움직임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청의 도시가스 지원에 대한 LPG업계의 반발이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 사태에 그치지 않고 전국단위로 확산될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향후 제주도청의 대응 행보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