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예산 중 77%…“투자가능성 면밀히 점검해야”

[이투뉴스]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중 사업성이 떨어져 불용된 금액이 2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회계연도 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석유, 가스, 해외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내기업의 조사·개발·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 개발 등 해외자원개발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예산 367억2000만원 중 84억2000만원만 집행하고 77%에 해당하는 283억원은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외 유전개발은 지난해 예산 131억4000만원 중 73억9700만원(56.3%)이 집행됐으며 해외광물자원개발은 235억8000만원 중 10억2300만원(4.3%)만이 집행됐다.

특별융자가 불용된 사업은 전체 7개 중 6개로 특히 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 석탄가격 하락 등에 의한 사업포기, 가격협상 중단 등의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특별융자 사업은 연례적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융자수요 제기기업의 실제 투자이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예산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원활한 기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특별융자 심의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매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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