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와 연관성 별로 없어…피해시설 모두 이전 정권때 시공
업계 “산지태양광을 산사태 주범으로 모는 것은 정략적 해석”
[이투뉴스] 최근 계속되는 폭우로 산사태가 이어지자 급증한 산지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야권과 보수언론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태양광업계는 많은 산지태양광 중 극히 일부만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태양광이 산사태의 주범인 듯 호도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번에 무너진 산지태양광은 현정부가 아닌 이전 정권당시 설치했던 설비임에도 불구 무책임하게 정치쟁점화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는 산비탈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면서 산사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산사태가 크게 늘어난 것은 태양광발전소 설치과정에서 무리한 벌목과 부실관리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야권 인사들도 태양광설치가 늘어나면서 산사태가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 것은 태양광발전시설 난개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태양광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일정 경사 이상 산비탈을 골라 설치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우에 견딜 나무나 토지기반이 무너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사태의 원인이 산지태양광에 있다는 일부 주장과 보도에 대해 사고가 일어난 태양광은 제도개선 이전에 설치한 곳이며, 산사태 지역 중 산지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정부는 2018년 5월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하며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 허가기준 15도로 강화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0.7로 축소 등 산지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바꿨다. 산의 나무를 마구 베어내고 설치한 태양광발전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 등을 도입했다.
산업부는 이번 산사태를 불러왔거나 피해를 입은 태양광발전소 12곳 모두 산지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전인 25도 기준을 적용·설계한 것으로, 제도개선 후 산지전용허가가 신청된 산지태양광에선 산사태와 같은 사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올해 산사태가 발생한 1174건 중 산지태양광 관련 사고는 1%로 소수인데다 2019년까지 산지태양광 허가 1만2721건 중 산사태 피해를 입은 시설은 0.1%에 불과해 산사태와 산지태양광 허가실적 간 상관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태양광업계에선 일부 산지태양광 사업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불량시공 및 관리부실이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선 시인했다. 하지만 제도개선 이전 설치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현 정권의 에너지정책이나 수해대책 실패로 연결, 태양광산업을 정치쟁점화 하려는 것에 대해선 정략적 해석이라며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이번 산사태에 포함된 산지태양광 비중은 소수에 불과하며 피해를 입은 산지태양광들도 제도를 강화하기 전에 설치한 시설이라 안전기준 등이 지금이랑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사태가 발생하는 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음에도 온통 산지태양광과 엮을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번 산사태에 포함된 산지태양광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시절 허가받아 설치한 설비라 안전뿐만 아니라 배수로 같은 시설도 산지에 맞는 적용기준이 없었다"며 "현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공하고 있는 산지태양광보다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태양광을 늘려 나갈 게 아니라 정밀시공, 안전·기술교육 강화, 철저한 유지·보수 등을 통해 더 이상의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무리하게 이윤을 남기기 위해 최저가로 허겁지겁 시공하면서 상태가 나쁜 시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업체도 불량시공을 근절하는 한편 시공 후 시설의 유지·보수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