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수익성 악화에 재검토 지연되자 업계 우려
[이투뉴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바이오디젤 혼합률 재검토 작업이 늦어지면서 바이오연료 업계가 3.0%인 현행 혼합률이 현상유지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정유사 수익성 약화로 혼합률 재검토가 지체되고 있으나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국가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목표를 세우고 RFS 제도를 마련해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일정비율 혼합하도록 의무화했다. 바이오디젤 혼합은 2006년부터 정부와 정유사의 협약으로 0.5%로 시작해 이때 처음 구체적 목표가 만들어졌다.
산업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5년 2.5%로 시작해 3년마다 혼합비율을 재검토하고 있다. 2018년에는 3.0%까지 상승해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경유에는 바이오디젤 3.0% 혼합돼 있다.
바이오디젤을 가장 많이 생산·소비하는 유럽연합(EU)의 경우 각국이 경유에 7.0~9.1%의 의무혼합을 강제하고 있어 현행 3%인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이 내년부터 상향 확대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 업계에서는 RFS제도 혼합률 조정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예년대로라면 이미 발표했어야 할 내년 의무혼합비율이 아직도 공개될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태양광·풍력·수소만 언급하고 바이오에너지는 언급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난처해진 것은 의무혼합비율이 상향될 것이라 예상하고 설비를 증설하거나 인력을 추가확충한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적자를 호소하는 정유사 눈치를 보느라 혼합비율 상향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익악화로 올해 1분기 3조9000억원, 2분기 546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정유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늘어나 재검토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책방향이 법으로 정해진 만큼 혼합률이 현상유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혼합률 재검토가 끝나고 계획이 구체화 되면 자세한 사항을 알릴 것으로 본다”며 “경제성·기술성 재검토가 끝나면 올해가 가기 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