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차 보조금 재설계 검토해야
[사설] 전기차 보조금 재설계 검토해야
  • 이재욱 기자
  • 승인 2020.08.17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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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올들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0년 상반기 전기차·수소차 판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월말까지 전기차는 전년보다 23% 늘어난 2만2267대가 팔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차의 판매량이 2.7% 감소한 1만6359대였다. 그러나 전기화물차는 가격과 성능에서 경쟁력 있는 양산형 모델이 출시되고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혜택 등이 제공되면서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 상반기에만 연간 보조금 규모(5500대)의 91.5%인 5031대가 팔려 전기차 시장을 견인했다. 아울러 전기버스는 지방차치단체의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의 강화로 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대비 64.5% 늘어난 181대가 팔렸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 등 국내 제작사는 작년 상반기보다 13.7% 준 1만4563대를 팔아 작년의 시장점유율 93.2%에서는 올 상반기는 65.1%로 떨어졌다. 현대차의 경우 전기화물차의 폭발적 성장에도 승용차 판매 감소로 전체 판매가 2.9% 줄었고 기아차 역시 승용차 판매가 54.6% 떨어졌다.

반면에 미국산 테슬라는 모델3의 본격적 투입 확대에 따라 작년 상반기보다 무려 1587.8% 성장한 7080대를 팔아 전기승용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43.3%로 증가했다. 이처럼 판매가 급증하면서 전기승용차 보조금 2092억원 중 43%인 90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버스 판매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약진을 보여 전체 전기버스 판매량 181대 중 70대를 차지해 작년 상반기보다 2배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은 작년 상반기 30.9%에서 38.5%로 높아졌으며 전체 전기버스 보조금의 35.1%인 59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해 마련된 보조금 제도로 테슬라 등 외국산 업체들이 큰 재미를 보면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조금이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될 뿐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도 자국 업체에 유리하게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가는 점을 감안해 우리 정부도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 또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차별적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관련 4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조금 산정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 차종별 지원금액을 새롭게 도출하고 고가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재검토하는 등 10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보조금 재설계 방안이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배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이 외국업체들의 잔치판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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