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관리조사委 신속 구성 및 사전조사팀 활동 개시
주민들 “허술한 댐 운영으로 호우피해 더 키워” 주장 검증
[이투뉴스] 허술한 댐 운영관리로 하류지역의 호우피해가 더 커졌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검증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장마 및 집중호우가 급속한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판단 아래 피해원인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홍수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댐 하류지역의 피해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17일부터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또 조명래 장관이 8월 14일부터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 피해지역을 찾아 수렴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장마기간 일부 유역에서 500년 빈도에 이를 정도의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피해를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으로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는 최근 집중호우 시 댐 운영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사전조사를 개시함과 동시에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댐 운영 관련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17일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 확보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위원회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며, 사전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 및 기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의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한다. 또 지역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집중호우 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를 토대로 신속히 복구한다.
특히 심각한 수면·부유 쓰레기 처리에 나서 댐과 보는 8월 말까지, 나머지는 9월 초까지 모두 수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재 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6만7천여톤의 부유쓰레기 중 50% 가량을 수거한 상태다.
수계기금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침수피해 토지매수 및 마을 공공시설에 대한 영농지원도 검토한다. 여기에 하류 피해지역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 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섬진강댐 하류지역 주민들은 섬진강댐의 홍수통제 기능 강화와 함께 건천화 방지 및 농업용수 부족을 고려한 수자원 운영, 댐 방류 시 지역참여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섬진강 건천화 및 염해 방지를 위해 올 4월부터 댐 방류량을 증대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섬진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용담댐 하류지역은 용담댐과 대청댐 사이에 있어 건천화 문제와 상수원 규제를 동시에 받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의 해결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용담댐 하류의 폐기물처리장 경사면 복원사업, 일부 침수지역 토지의 우선매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합천댐 하류지역에서는 합천댐을 홍수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댐 관리에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댐관리시스템을 우선 적용, 실시간 홍수관리와 함께 홍수예보지점 확대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 등이 급속한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켰다.
홍수대책기획단은 앞으로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계획 분야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대규모 홍수를 포함해 장래 기후위기로 인해 홍수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현재의 댐·하천 등 홍수방어체계가 대응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현재의 홍수방어계획을 증가한 홍수 규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의 전면 개편과 함께 댐건설법, 하천법 등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홍수조절 능력 확대를 위해 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및 방류체계, 하천 소통을 방해하는 지장물 제거, 시설 설계빈도 등을 검토해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조명래 장관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