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보급 15년, 이젠 한걸음 더 나아갈 때"
지속가능한 그린산업 생태계 조성, 정부 결단 필요

올해 우리나라는 이례적인 긴 장마에 시달렸다. 장마와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지난달 장마로 인해 105개 하천이 범람하고 72명이 숨졌다.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는 중국 싼샤댐 역시 이상기온에 따른 장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날씨는 지구온난화로 북극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올라가면서 찬 기류가 동북아시아로 밀려왔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이제 더이상 일부 국가만의 의무사항이 아닌 온실가스 감축. 아에 따라 이투뉴스는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어울리는 에너지인 바이오연료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독자들과 바이오연료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재훈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재훈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투뉴스]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보급은 18년 전으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월드컵 대비를 위한 대기질 개선이 필요해 초저유황 경유(ULSD)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으나 ULSD의 윤활성 저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적이면서 윤활성이 우수한 바이오디젤을 석유 유래 디젤에 5~10퍼센트 첨가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시작됐다.

바이오디젤의 보급 목적은 친환경 수송용 연료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원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폐자원 재활용 등이다. 그런데 바이오디젤 생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급물량이 증가하면서부터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이 수정됐다. 그중 몇 가지 논리가 ▶원료의 국산화 비중 ▶바이오디젤의 경제성 ▶식용원료의 에너지 전환 등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증가는 기존목표 대비 더디게 진행돼 왔다.

◆보급목적은 환경개선, 가격차이는 중요하지 않아
원료국산화 비중의 경우를 보면 폐식용유 수거 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한 보급 초기에는 주로 대두유와 팜유가 사용됐다. 그러나 정부가 2007년 0.5%를 시작으로 2010년 2.0%, 2012년 3.0%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5%를 지향하는 중장기 바이오디젤 보급 정책을 세우면서 바이오디젤의 사업전망이 좋을 것으로 판단돼 전국적인 폐식용유 수거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에 따르면 2006년에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활용된 폐식용유 물량은 연간 1만6000톤이었으나 2012년 연간 12만1000톤으로 증가했고, 최근에는 연간 16만톤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 이외의 거의 모든 물량이 수거돼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폐식용유 수거와 재활용을 통한 바이오디젤 생산은 바이오디젤 보급초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커다란 성과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업계와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국산화 비중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식용원료를 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논란도 사라지게 됐다. 즉 생산설비 전문기술을 도입해 그간 기술적인 이유로 활용도가 낮았던 팜 부산물(PFAD)사용을 확대하고, 폐식용유 전 처리 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설비투자 등을 통해 저급의 폐식용유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부에서 거론하는 식용원료의 에너지전환 비율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경제성의 경우, 이미 언급했듯이 친환경 수송용 연료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보급 목적이며, 이로 인해 얻는 환경적 편익을 고려했을 때 바이오디젤 가격과 화석연료와의 가격 차이는 중요하지 않은 요소임이 분명하다.

일례로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폐식용유를 처리하기 위해서 매년 2700억원 이상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질과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바이오디젤을 활용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은 이해관계자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5%가 아니라, 그 이상의 혼합도 수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현재 국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은 3%로 프랑스 7.7%, 오스트리아 6.3% 등과 비교했을 때 낮은 상황이다. 이는 시간을 거치면서 바이오디젤의 중장기 보급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혼합비율이 설정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혼합률은 2010년부터 법제화되기 직전인 2015년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2%로 동결돼 2010년 22개이던 생산업체 수는 도산, 폐업, 부도를 거치면서 현재 7개사만이 생존하고 있다.

◆검증된 바이오디젤, 그린뉴딜 핵심 분야
혼합비율의 증가를 고민하고 늦출 여유가 없다. 정부는 바이오디젤의 저온유동성 평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중장기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 내용에 따라 저온 유동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혼합률 증가에 적합한지, 아직 상향할 단계가 아닌지 명확하게 결과물을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해 관련 종사자들이 향후 사업목표를 수립하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그린뉴딜의 미래비전 제시도 기대되는 바이나,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신규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면 이미 검증된 바이오디젤 혼합률 증가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바이오디젤 보급으로 인한 폐식용유 재활용으로 막대한 환경개선 효과를 얻은 점을 감안한다면 2006년 0.5% 시작해서 15년이 지난 지금도 3%라면 너무 낮은 수치가 아닌가. 혼합률이 올라갈 경우 원료 사용량이 확대돼 정부의 신남방정책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규모는 혼합률 6%까지 가능한데, 이러한 설비와 장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혼합률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창출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새로운 법과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진행 가능한 그린뉴딜의 핵심 분야일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의 상향을 고민하는 것은 지구 온난화 방지라는 바이오디젤 보급목적에 모순되고, 오랜 기간 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완결된 법이 시황변동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오류다.

석유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법이 머뭇거린다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도 이참에 하방으로 수정돼야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인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혼합률 재검토 일정과 방향을 수순대로 밟아가는 강단 있는 정부모습을 기대한다.

오랜 기간 바이오연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산업을 연구해 온 학자로서,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그리고 바이오디젤 생산공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피치)을 이용한 바이오중유로 발전을 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산업 생태계를 이룩한 데에 찬사를 보낸다. 지속가능한 그린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통한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로 불안정한 시대를 사는 종사자들의 미래가 기약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손쉬운 그린뉴딜의 초석을 다지는 일일 것이다.

[WHO] 김재훈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공업화학과 학·석사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박사 ▶미 육군연구소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성균나노과학기술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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