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號 덮친 기후위기, 혁신없인 구조 없다"
"지구號 덮친 기후위기, 혁신없인 구조 없다"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0.08.21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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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위원장 “기술에 대한 낙관이 기후위기 대응·실천 막아”
김상협 이사장 "그린뉴딜 성공은 혁신과 명확한 목표가 필수"

[이투뉴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미국 대공황 시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경기부양책인 ‘뉴딜’과 환경을 의미하는 ‘그린’을 합쳐 만든 조어다.

최근 EU가 유럽 그린딜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역시 공약으로 그린뉴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도 이상기후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형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20∼21일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정선포럼2020'에서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과 김상협 우리들의 미래 이사장은 ‘新기후체제와 그린뉴딜’을 발제하고, 한국형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체제 혁신과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왼쪽 첫번째)와 김상협 우리들의미래 이사장(왼쪽 세번째)가 '新기후체제와 그린뉴딜'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왼쪽 첫번째)과 김상협 우리들의미래 이사장(왼쪽 세번째)이 '新기후체제와 그린뉴딜'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기후위기, 코로나처럼 급진·극단대책 필요
안병옥 위원장은 “지구는 우주라는 바다를 유영하는 한 척의 배와 같다”는 표현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기후위기 앞에서 인류는 타이타닉호에 승선한 운명공동체”라며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빙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장, 조타수, 선원 및 모든 승객이 항로를 변경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 위기나 분배의 위기가 있어왔지만 전부 제도적인 위기에 그쳤다. 하지만 현재 지구를 덮친 기후위기는 생사를 가르는 실존적인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코로나19 대유행이 기후위기와 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는 간헐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파급력도 제한된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늘상 우리가 겪는 문제이며 일상적으로 경험 중인 사건이다. 기후위기의 파급력 역시 지구상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대하지만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점진적인 문제로 다룰 뿐이라며 코로나19에서 보여줬던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미국과 유럽의 그린뉴딜 정책을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는 체제 종말에 대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의 45%를 감소시킨다는 탈탄소 시행전략을 분명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정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탈탄소 전환의 강력한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목표를 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또 “기술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인류의 낙관적인 믿음이 강력한 대응과 실천을 막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 사회, 문화의 혁신이 없다면 우주선 지구호의 구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연을 듣는 '정선포럼2020' 참석자들.
▲강연을 듣는 '정선포럼2020' 참석자들.

◆진보-보수, 이전 정부정책 경시 벗어나야
바통을 이어받은 김상협 이사장은 “그린뉴딜을 위해서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은 2008년 ‘녹색성장’ 정책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정부는 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중장기 국가미래비전을 모색하기로 한 바 있다. 녹색성장 선포 한달 뒤에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정부는 9개 프로젝트에 50조원을 투입하고 4대강 인프라 개선, 저탄소 교통인프라 투자확대, 미래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기존 정책을 경시하는 한국정치 문화로 인해 녹색성장 내재화에 실패하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분석이다.

그는 이같은 과거사례를 통해 “뉴딜을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녹색성장이 온실가스 절대량을 4%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처럼 현 정부가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딜레마 사이에서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다음정부가 이어 받을 수 있도록 진보와 보수 진영이 자기만 올바르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서로의 장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수평적 국정운영 방식을 구축해 정책결정자와 선출직은 물론 그린뉴딜의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미래세대가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상협 이사장은 “그린뉴딜을 위해서는 협력을 위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강원도와 같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뉴딜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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