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지금 국내 폐기물 정책은 풍선에 계속 바람을 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빠져 나갈 수 있는 통로가 갈수록 좁아지다 못해 서서히 막히고 있는데도 말이죠. 계속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바람만 집어넣다간 머잖아 펑하고 터질 수밖에 없어요"
폐기물 분야 한 전문가는 현재 국내 폐기물 정책 및 관리실태를 이렇게 평가했다. 정부가 민간과 시장에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등을 맡겼으나 정상작동이 이뤄지지 않아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및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는 등 폐기물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 수출 및 에너지화라는 통로가 상당부분 막히면서 동맥경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대전제로 삼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선 4단계의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재사용’을 강조했으며, 재사용이 안되면 ‘재생이용(재활용)’을 하도록 했다. 이어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선 최대한의 ‘에너지회수’를 명시했다. 마지막으로는 남는 폐기물에 대해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사실상 소각 내지 매립)이라고 규정했다.
중장기적으로 폐기물 매립 제로화라는 정책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데다 새로 매립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내야 하는 부담금을 더 매기겠다고 천명했다. 또 반입총량제를 도입,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총량을 정해 이를 넘길 경우 반입을 제한함은 물론 두 배의 가산금을 물리도록 했다. 한 마디로 “쓰레기를 버리려거든 돈을 내라”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여전히 쓰레기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양이 땅속에 묻히고 있다. 실제 수도권매립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입총량제 중간점검 결과 수도권 58개 기초지자체 중 64%에 달하는 37곳이 목표량을 초과해 매립지에 버릴 것으로 예측됐다. 정책목표와 달리 쓰레기가 계속 늘고 있는데도 불구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않으면서 상당부분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크다. 분리매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물이 잔뜩 묻은 플라스틱과 폐비닐이 쏟아지고 있다. 또 재생사용을 위해선 색깔·종류·형태 구분 배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뭉뚱그려 내놓는다. 재활용업자가 폐기물 수거를 기피하는 이유다. 에너지화도 지역주민 반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묶어 SRF(폐기물 고형연료) 발전허가를 마구 내줬던 실책의 부메랑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도 주민설득 노력도 시늉뿐이다.
쓰레기는 땅에 묻으면 영원히 골칫덩이가 된다. 매립은 후손에게 쓰레기 처리를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폐기물이라는 풍선이 더 부풀지 않도록 쓰레기도 자원이며 에너지라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