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인허가 해수부 일원화 지지"

[이투뉴스] 한국풍력산업협회가 해상풍력발전을 대상으로 중복 시행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소관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 소관 환경영향평가를 일원화해 시행하는 방안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어민·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 을 발표·추진키로 했다. 이 중 인허가 절차 개선내용 중에는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일원화해 단일 부처가 통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풍력산업협회는 "발전방안 인허가 개선내용 중 해수부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일원화해 단일 부처가 통괄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대표적인 규제혁신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풍력업계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두 부처의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가 절차 및 검토 내용이 중복되거나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원화를 주장해 왔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시에도 해역에 대한 조사와 비교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분석은 해수부 산하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산업협회는 "현재 해상풍력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사업자가 적법한 절차와 수용성 확보 노력을 해도 일부 의도가 불순한 민원으로 선량한 어민·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어업 현장에 대한 유대 뿐만 아니라 해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경륜과 판단을 가진 해수부 같은 국가기관이 협의 및 조정을 주도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의 풍력 선도국들이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해 속도감 있게 해상풍력을 보급·확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유사 인허가 통합을 통한 원스톱 지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