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수 선임연구위원 전기료 합리화 방안 발제
[이투뉴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은 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HJBC 광화문점 세미나룸A에서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 박광수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정책과 전기요금 합리화 방향'을, 김범조 KEI 컨설팅 상무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을 각각 발제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전기료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발전비용 및 정책비용, 현실화 된 외부비용,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석탄화력 물량 규제 등의 규제비용을 전기료에 반영하는 원가기반 요금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 개선방안도 제안한다.
이와 함께 규제기관 독립성 확보를 통해 전기료 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설파한다는 계획이다.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유가 변동폭 확대에 따른 연료비 변동성 증대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정책비용 및 투자 증가현황을 진단한 뒤 이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간 부담 변화의 부작용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언을 한다. 연료비 및 정책비용의 별도 요금항 신설을 통해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해외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비용의 경우 에너지전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종합 토론은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주성관 고려대 교수,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감안해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세미나의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