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예산 11조777억원…그린뉴딜에 4조5천억

[이투뉴스] 환경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을 편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그린뉴딜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녹색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전기 및 수소차 보급 확대에 역대급 예산을 투입,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친환경차를 선택하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내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777억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5699억원 대비 1조5036억원(17.5%) 증액된 10조735억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원보다 348억원(3.6%) 늘어난 1조42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규모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내년 환경부의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5000억원이 편성돼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 8조원의 56%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다.

2021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에 나서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에 올해 8002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1조1120억원을 투입한다. 또 수소자동차 보급도 올해 3495억원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4408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버스, 택시,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 등 다양한 차종에까지 미래차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 내년 보급목표는 전기차 7만5000대, 전기화물차 2만5000대, 전기버스 1000대다. 수소차는 승용 1만5000대, 화물차 5대, 버스 180대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자,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달성해 나간다. 특히 내년부터 2025년까지 LPG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도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 시행된다. 여기에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지역은 오는 9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2907억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한다.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내년에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조성되는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만6500RT)를 시작으로, 올해 추경에 편성된 시범사업(3개소, 2020∼2021년)에도 52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열에너지 활용 조기안착을 유도한다.

이밖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146억원,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57억원, 에코스타트업 지원 112억원, 혁신설비·사업화 지원 495억원, 녹색혁신기업 지원금 355억원도 책정하는 등 지난해보다 예산을 늘렸다.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은 올해 2곳에서 내년에 6곳을 추가해 모두 8곳(116억원)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550억원)하고,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사업(300억원)도 추진한다.

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41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26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원 가까이 편성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원순환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긴요해진 가운데 우선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다. 특히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 초부터 추진 중인 공공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을 더 증설(260억원)해 6곳을 운영한다.

아울러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후보지 실태조사 15억원),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23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은 불법투기·유해·재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공공폐자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행에도 차질 없도록 준비한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내년부터는 천리안위성 2B호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가지고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면서 “국회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