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녹색요금제·제3자 PPA 등 5가지 재생에너지 구매·사용방안 마련
국내 태양광업계 경쟁력 강화 위한 고효율·신시장·저단가 핵심분야 개선
[이투뉴스]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구입하면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RE100 이행방안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녹색요금제를 비롯해 REC 구매, 제3자 PPA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열고 그린뉴딜 성과 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정책간담회에서 첫 번째 그린뉴딜 과제로 기업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한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연구용역, 시범사업, 간담회와 전문가, 기업,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RE100은 연간 100GWh 이상을 사용하는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이다. 현재 애플, 구글, BMW 등 242개 글로벌기업이 CDP 위원회에 공식 등록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지만 국내에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가 없어 RE100 캠페인에 공식적으로 참여 중인 기업은 없다.
이에 산업부는 ▶녹색 프리미엄제(녹색요금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 5가지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방안을 마련했다. 에너지공단은 RE100 지원기관으로서 이행수단별 재생에너지 구매‧사용 실적을 추적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녹색요금제는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대해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해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녹색요금제 판매 재원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사기 위해 얼마나 더 추가요금을 내야 하는지다. 한전은 연말 녹색요금제 1차 입찰을 통해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RPS)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이를 위해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을 내년 1월에 개설키로 했다.
제3자 PPA는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기존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계약에서 한전을 중간에 넣어 사업자-한전-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외에도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해 RE100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녹색요금제를 제외한 재생에너지 구매 이행수단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세부 인정방법 등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 국내기업에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 추가로 마련된 것으로,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순 각 이행수단에 대한 온라인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내 태양광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해 집중투자가 필요한 3대 핵심분야를 제시하고, 태양광 R&D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담은 태양광 R&D 혁신전략도 발표했다.
국내 태양광업계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공격적인 R&D 투자와 미국‧일본‧유럽의 우수한 원천기술 등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고효율 태양전지‧신시장‧저단가 공정기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을 위해 5년간 19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탠덤 태양전지에 집중투자해 해외 경쟁기업과 2년의 기술격차를 확보할 계획이다.
신시장‧신서비스 창출을 위해선 5년간 980억원 투자해 입지다변화 및 ICT 융합 지능형 서비스를 개발한다. 태양광 입지 다변화를 위해 건물형(BIPV), 수상‧해상 태양광 등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발전량 예측, 유지보수(O&M) 등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ICT 기술을 태양광발전과 융합해 태양광산업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아울러 저단가 공정기술 개발에 5년간 42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셀·모듈 제조공정 최적화 운영, 품질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수율·가동률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전력 잉곳 생산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대면적 웨이퍼의 저단가 국산화 공정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셀‧모듈기업의 수요 중심으로 R&D 제도를 개선해 셀‧모듈 기업 외에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형 플래그십 R&D를 추진한다. 대기업인 셀‧모듈업계 참여활성화를 위해 정부 R&D 참여조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개발제품의 공정‧성능을 양산 전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연구센터를 통해 국내 태양광 및 소부장 업계 협력형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태양광기업과 에기평 간 연구센터 협약서를 체결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