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파업에 이어 공기업 소속 욕구가 파업불러
지난 2002년 무려 37일간이나 끌었던 발전노조의 파업이 4년여 만인 올해 또다시 재연됐으나 불과 15시간만에 노조가 파업 종결을 선언하면서 종결됐다.
2002년 당시나 지금이나 파업의 중심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부문 민영화 명제가 깊히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파업에는 발전노조가 민영화 무조건 반대로 파업장기화를 이끌었다면 이번 파업에는 5개사 통합이라는 목표로 한국전력공사 외에 발전 부문의 공사를 따로 설립해 안정된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발전노조의 의도가 내포돼 있다.
발전부문의 민영화가 논의된 것은 지난 1999년 민영화와 관련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부터다.
지난 2001년 4월 전력산업개조개편 특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외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발전이 분사되면서 그해 7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발전노조는 민영화는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를 표명하며 사측과 교섭을 벌여왔으나 사측과 끝내 교섭이 결렬됐다. 이러한 이유로 발전노조는 그해 2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민주노총의 가세를 등에 업고 사상 초유의 장기간 파업을 단행했다.
정부는 당시 발전노조 파업 이후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열었으며 발전부문과 관련해서는 남동발전을 민영화 시범대상으로 선정 국제입찰을 통한 매각이나 주식 상장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남동발전 민영화 이후 서서히 다른 발전사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 정부 구상안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훨씬 지났으나 발전사들의 한전 분리만 있었지 남동발전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진전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발전사들은 현재 정부의 시책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부처인 산업자원부 역시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한전내에 배전부분과 관련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하고 발전부문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투자에 대한 회수라는 명제와 위험요소가 많은 점을 감안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 저조로 추진이 더뎌지고 있다"고 전했다.
즉 정부는 민영화의 시발점인 남동발전의 첫단추부터 잘못 꿴 셈이다.
발전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5개 발전사의 통합을 핵심으로 파업의 명분을 들고 나왔다.
노조측은 "발전사가 민영화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며 발전사 분리로 인해 사별로 총 임원수가 크게 늘어 과도한 인건비 상승만 축내고 있다"며 발전 5개사의 통합을 역설했다.
또한 노조측은 "필수재인 전기요금과 관련 발전회사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번 파업을 정당화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전 고위 관계자는 "발전노조가 주장한 5개사의 통합은 한전외의 발전부문에 또 하나의 전기부문 공사를 설립하려는 의도"라며 "새로운 공사의 설립으로 공기업 직원으로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노조측의 의도가 농후하다"고 풀이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 정권 이전부터 추진해 온 공기업의 민영화 명제가 비전문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가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발전사를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에 나설 것인지 아님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