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결과 공개
시행 2년 맞아 조직·인력·안내서 등 이행기반 등 제도 안착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과 전북, 충남이 상대적으로 대응이 우수했고, 강원·제주·세종이 뒤처졌다.
이번 종합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미충족으로 실적이 없는 5개 시도(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를 제외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종합평가 결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2년차를 맞아 각 시도에서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응 매뉴얼 및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가 빠르게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시도별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추가로 발굴할 필요가 있고, 일부 시도의 경우 단체장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산·경기·강원·제주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단체장·부단체장 주재 비상점검회의 개최 실적 또는 국장급 이상 현장점검 실적이 전무했다.
종합평가에서 서울, 전북, 충남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세종, 제주, 강원은 미흡했다. 서울의 경우 관계 공무원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함께 차량·사업장·건설현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풀뿌리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
전북에선 관내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인 농업잔재물 불법소각과 같은 생물성 연소를 줄이기 위해 기초단체와 서부지방산림청 등 1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기초단체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도 실시했다.
충남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인터넷 포털(구글)을 활용한 자료 취합·보고체계를 직접 개발해 관내 기초단체와 대형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양질의 대응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상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겨울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대비해 11월 중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등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최근 미세먼지가 좋은 편이나 기상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지자체와 함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