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기술투자로 접근…英은 내연차 규제로 압박
[이투뉴스]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여름 역대 최장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국 서부와 호주에서는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 유럽에서도 폭염과 가뭄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기후변화는 이처럼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세계 여러 정부들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저감 정책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회복 정책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담보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누가 기후리더십을 발휘할 지 짚어봤다.
◆호주, 탄소배출저감 신(新)로드맵 공개
호주 연방 정부는 5개 신기술과 중공업을 집중 지원해 탄소배출 저감 정책을 재구축하기로 했다. 앵거스 테일러 호주 에너지부 장관은 투자금 180억 달러를 수소, 탄소포획과 저장(CCS), 토양 탄소, 저장, 저탄소 철강, 알루미늄 생산 등 5RO 기술에 투입하는 ‘기술투자 로드맵’을 최근 발표했다.
이는 기술 중립성을 지키기로 한 국가 에너지보장제도(NEG)와 반대되는 정책이다. NEG는 안정성과 배출 저감에 대한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이미 시장에 넘겼다. 반면 이번에 발표된 ‘기술투자 로드맵’은 배출 저감을 도울 수 있는 특정 기술에 자금을 대기로 한 것이다. 로드맵은 5개 주요 기술 분야가 현존 대체에너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지점까지 도달하도록 가격 목표치를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호주 정부는 수소생산이 2030년까지 kg당 2달러 이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생산에 재생에너지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토양 탄소의 경우 연간 헥타르당 3달러 이하로 현재가보다 90% 낮추는게 목표다. 연방 정부는 패스트 트랙을 통해 로드맵을 승인받고 배출 저감 기금을 토양 탄소와 탄소 포획과 저장 기술에 지원하길 기대하고 있다.
테일러는 장관은 탄소세 반대 의견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통해 배출 집약 경제 활동을 억제하던지, 탄소 저감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번째 선택지는 없다. 호주는 배출 저감을 위해 경제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며 “이 로드맵에 따르면 13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2040년까지 연 2억5000만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 투자 로드맵은 세계 기후 변화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코로나19로 연기됐다. 정부가 저배출 기술 5개에 집중하는 동안 배출 저감을 위한 다른 기술적 접근 체계도 포함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에너지 효율과 전기차 충전 시설과 같은 신흥 기술과 활성화 기술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석탄, 가스 등은 안정화 된 기술로 분류되어 있어 분명한 시장 실패가 있을 때나 일자리가 있는 곳에만 투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호주 에너지부는 매년 탄소배출 저감 사업의 문제점과 기회, 우선 과제 등을 담은 ‘저탄소 기술 성명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 각부처와 대기업의 대표들로 구성된 고문 위원회가 로드맵을 수정할 예정이다. 호주 재생에너지청, 청정에너지금융협회, 청정에너지규제청, 기반시설부 대표들과 맥콰이어 그룹 최고경영자, 코카콜라 아마틸, 호주 가스 인프라스트럭쳐 그룹 등 기업 대표도 참여한다.
◆영국,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키로
영국은 휘발유와 디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 금지법 발효 시점을 기존 2040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전기차 확대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 발표로 올가을 전기차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정책 중 하나로 공개됐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량 판매 금지를 논의했으나 충전시설 확충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시기를 더 앞당겼다. 영국의 2030년 내연기관차량 판매 금지 결정은 2040년으로 기한을 설정한 프랑스보다 10년이나 앞선다. 독일과 아일랜드,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노르웨이는 내연기관차량 금지법 발효가 2025년으로 가장 야심차다.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경제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청정에너지부의 콰시 콰텡은 "2050년 탄소 중립 경제에 대한 정부의 법적 구속력을 보강해 에너지 백서를 1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변화 위원회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청정 수소 산업과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튜 페니쿡 그림자 내각 기후변화부 장관은 이번 발표로 영국 자동차 산업이 새 활력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국가전력망의 그램 쿠퍼 전기차 사업부 디렉터는 “영국 전력망이 전기차 붐으로 인한 두려움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전력망 운영사는 빠른 전환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전력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하다”고 말했다.
영국 국가전력망은 대형 트럭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면, 현재 전력 소비량의 3분의 1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영국은 현재 약 300TWh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쿠퍼 디렉터는 “운전자들이 초고속 충전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2060년 탄소 중립 선언 '추격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UN총회에서 "2030년 배출량 정점에 도달하는 중국은 2060년 탄소 중립을 이룰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이 탄소 중립 목표 연도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진핑 주석의 발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단계로 보여지고 있다고 <BBC>가 최근 보도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 세계 배출량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기후 협상이 멈춰서 있고 올해 COP26회의가 내년까지 연기된 가운데 최근 UN총회에서 어떤 진전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다. 이 가운데 중국 주석의 배출 저감 계획에 대한 발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탄소 중립성이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중국은 이전까지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피해왔다. 중국의 배출량은 2018년과 지난해 꾸준히 상승하다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배출량이 25%까지 줄었다. 그러나 6월 이후 석탄화력발전소와 시멘트 공장, 중공업들이 다시 운영되면서 배출량이 다시 회복되었다. 영국 연구기관인 에너지와 기후는 “중국은 세계 최대 배출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에너지시장을 갖고 있다”며 “중국의 이번 결정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에너지 전환을 진척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