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동 제출한 ‘기후위기 대응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정부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적극 상향" 주문도
[이투뉴스] 국회가 기후위기를 엄중히 인식,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제출부터 정파를 초월해 여야의원이 함께 참여한 것은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것은 물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정부는 ‘2050년 넷-제로를 지향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한걸음 더 나갔다는 평가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환경노동위원장이 제출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김성환 의원을 비롯해 임이자 의원, 한정애 의원, 강은미 의원 등이 나서 4건의 ‘기후위기 관련 결의안 및 특위 구성안’을 제출했으며, 환노위에서 이를 통합해 위원장 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 국회통과는 국회가 기후문제 해결에 앞장서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앞으로 기후관련 법안 개정이나 정책 도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실 그동안은 기후변화를 대하는 자세와 입장이 정당별로 일부 차이가 있어, 환경·에너지 정책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이날 의결된 결의안에는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극적 상향 및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목표의 이행전략 수립 및 정부 정책 마련 촉구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민주성·합리성·투명성 원칙과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준수 ▶국제적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 등이 담겼다.
이중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해 국제사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상향하도록 주문하고, 정부가 아직 확정하지 않은 ‘2050 넷-제로’도 명확한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3당이 정치적 이해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에 한목소리를 낸 것을 환영한다”며 “행정부가 그린뉴딜 종합대책에서 넷-제로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국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목표를 분명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위기 결의안 통과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조속히 기후특위를 가동, 여야 의원들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입법 마련과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