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委, 7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국회 산업委, 7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 김진오 기자
  • 승인 2020.10.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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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중기 47개 기관 대상

[이투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이달 7~26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치러진다.

산업위원회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전 등을 포함하는 47곳이다.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8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시대전환 1명 등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을 필두로 송갑석·강훈식·고민정·김경만·김성환·김정호·신영대·신정훈·이규민·이동주·이성만·이소영·이수진·이인영·이장섭·정태호·황운화 의원으로 18명이다.

국민의힘 위원은 이철규·구자근·권명호·김정재·양금희·엄태영·윤영석·이주환·최승재·한무경 의원으로 10명이다. 이외에도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산업위에 포함돼 감사에 나선다.

에너지·자원 관련 감사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13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감이 진행된다.

15일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거래소·한국전력기술·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13개 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어 20일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강원랜드·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대한석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감사위원은 피감기관의 ▶2019년도 및 2020년도(9월 기준)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2019년도 및 2020년도 주요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소관기관의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2019년도 및 2020년도 민원처리현황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피감기관은 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업무현황 자료 ▶2019년도 및 2020년도(9월 기준)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2019년도 및 2020년도 주요 정책(사업)계획과 추진실적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9년도 및 2020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9년도 및 2020년도 민원처리 현황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등의 제·개정 및 폐지현황 ▶기타 감사위원 요구자료 등을 감사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는 각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및 청취, 서류(자료) 제출요구, 정책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감사대상기관 기관장 이외에도 위원회 의결로 기타 관련인사를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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