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직접 국회에서 국감을 보지 못하지만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감 현장을 보고 있으면 억지스러운 질의가 눈에 띈다. 올해도 재생에너지가 그단골소재다.
출입처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올해 국감에서 어떤 질의가 오갈지 물어봤을 때 폐모듈 처리문제나 지난해 해상풍력 사고 등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일 뚜껑을 열어보니 훨씬 다양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는 좀 더 매서운 느낌이다. 산업부 국감에서 나온 재생에너지 분야 질의를 보면 산지태양광과 산사태의 연관성과 풍력블레이드 파손 사고 등 문제를 비판하는가 하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제언과 현안질의를 했다.
다만 일부는 국감자료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며 재생에너지를 비판했으며 산업부를 겨냥해 윽박을 지르기도 했다. 이날 태양광 관련 질의를 한 의원은 최근 산사태 고위험지대에 산지태양광을 설치하며 장마철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현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여당과 산업부는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에 설치한 태양광은 현 정부에서 설치한 것이 아닌 지난 정부에서 허가가 났고 현 정부는 산림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태양광폐모듈을 처리하는 민간기업은 1곳인데 처리용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모듈에 중금속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환경오염에 큰 악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모듈은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결정질 실리콘계 모듈이며 전선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담긴 비판들에 대해 업계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나오면 사람들이 그 순간 이슈에만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팩트체크를 해도 안볼 때가 있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가 생길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국감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됐다. 그러나 정쟁에 엮어 사실과 다른 비판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적지않다. 재생에너지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국감에서 잘못된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닌 좀 더 건설적으로 산업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길 바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