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에너지정의는 열병합발전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칼럼] 에너지정의는 열병합발전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 이종영
  • 승인 2020.10.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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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투뉴스 칼럼 / 이종영] 정의는 이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인할 수 없는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로 정립되었다. 정의가 없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라고 할 수 없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절망으로 가득한 사회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국가와 사회도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충분하게 실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정의실현에 노력하지 않는 국가와 사회는 더 이상 존립의 정당성이 없다. 정의는 각각의 영역에서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추진동력으로 엄연하고 의연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그 실체는 확정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데에 있고, 개념적으로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여 적용되고, 실현은 되고 있으나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않고 있는 데에 있다. 수많은 학자는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모두가 공감하는 성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정의는 면밀하고 치밀하게 정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지금도 적지 않은 학자들이 정의의 본질을 파악하여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고 있다.

비록 학문적 관점에서 정의는 지속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누구나 쉽게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의는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분야에서의 정의는 특정된 에너지가 사회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정도에 합당하도록 가치를 인정하여 이에 적합한 가격 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는 효율성, 환경성, 안전성, 안정성 그리고 안보성 측면에서 해당 에너지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열병합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열을 회수하여 사용함으로써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발전 방법이다. 열병합발전은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일반발전보다 에너지의 중요한 가치로서 효율성이 높은 발전방식이다. 일반발전은 효율이 49.9%지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은 80.9%에 이를 정도로 효율성이 높다.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배출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인류의 핵심적인 가치의 하나로 환경성이 강조되고 있다.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은 당연히 환경적 가치를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각각 공급하는 가스복합과 보일러와 비교할 때에 온실가스를 약 22% 줄여 에너지의 친환경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열병합발전은 천연가스를 주요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석탄발전과 비교할 때에 대기오염물질을 현저하게 줄여준다.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은 초미세먼지(PM 2.5)를 최신 석탄발전 보다 4분의 1수준으로 적게 배출하고,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황산화물질, 질소산화물질, 먼지 등에서 석탄발전보다 3분의 1 이하로 배출한다. 열병합발전의 친환경성은 열병합발전의 가격에 반영되어야 에너지 분야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에너지의 친환경성을 반영한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제도이다. 친환경성의 가치를 반영하는 에너지정의는 열병합발전에서도 반영되어야 에너지정책과 제도는 추진력을 갖출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에서 요구되는 시대적 가치로서 친환경성은 열병합발전의 친환경성에 비례하여 제도적으로 반영될 때에 정의는 에너지분야에서 정착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인류에게 더 많은 자유와 행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와 비례한 충분한 전기에너지의 제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력생산의 효율성에 기반하여 중앙집중방식으로 전기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국가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제 기존의 중앙집중방식을 통한 전력생산은 한계에 직면하였다. 지역주민의 높아진 권리의식으로 신규 발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여도 이를 수요지인 대도시에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 건설은 밀양사태를 거치면서 더 더욱  어려워졌다. 이제 에너지의 사회적 가치에 송전망건설의 수월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열병합발전은 대표적인 분산형전원으로 전기수요지에 설치되기 때문에 중앙집중식 발전을 가로막는 송전망 설치에 관한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중앙집중식 발전으로 유발되는 송전망 건설비용은 전기요금에 추가적으로 1Kwh 당 약 9.1원이 절감된다. 또한 열병합발전은 중앙집중식 전력공급 과정에서 유실되는 전기손실률이 매우 적어 1kWh 당 약 5.7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다.

열병합발전이 가지는 효율성, 친환경성, 안정성의 사회적 가치는 열병합발전의  전력가격에 비례적으로 반영되어야 에너지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열병합발전의 효율성, 친환경성, 전력의 안정적 공급의 가치에 대한 인식으로 전력시장에서 열병합발전의 우선 구매가 되고 있으나 열병합발전의 전기생산 변동비 이하로 구매되고 있다. 전력시장에서는 열병합발전의 효율을 실제적인 효율에 해당하는 80%(열과 전기)로 반영하지 않고, 40∼50%(전기)로 반영하고 있다. 전력시장에서 열병합발전은 그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시장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열병합발전은 에너지정의로부터 외면되는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분야, 전력분야에서 정의의 실현은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고, 전기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게 하는 저변적 힘에 해당한다. 열병합발전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자기의 몫을 돌려줄 때 에너지분야에서 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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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베리 2020-10-16 10:48:59
열병합 발전이 아무리 총에너지 효율이 높다하더라도 전력시장에서 한계비용이 높은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전력가격에 왜 열공급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열공급으로 인한 수익은 해당 열병합발전기가 담당하는 지역의 열수요가로부터 지불받아야죠. 차라리 용량요금에 열병합발전의 송전망 투자 회피 편익을 고려하면 모르겠지만 시장가격에 반영은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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