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난방 GHP 보급확대 ‘빨간불’ 깜빡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없는 실태 이슈화되며 논란
산업부·환경부·전문기관, 배출 시험측정 및 저감방안 추진

[이투뉴스] 전력피크 수요 대체와 에너지원 간 균형발전, 온실가스 저감 등 국가에너지효율 측면에서 효과가 분명하다는 평가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스냉난방 보급에 제동이 걸렸다.

가스냉방은 기존 가스공급시설을 활용, 수요변동에 따른 유연한 공급이 가능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냉방방식에 따라 냉매를 ‘증발→흡수→재생’하는 방식으로 구동하는 흡수식 냉온수기와 냉방을 위한 압축기를 전기가 아닌 가스엔진을 사용해 구동하는 GHP(Gas Heat Pump)로 나뉜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터미널‧병원 등 2000평대의 대형 건물이 대상이며, GHP는 주로 200평대의 학교 및 상업용 중소형 건물이 대상이다.

친환경에너지인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EHP(전기구동 히트펌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현장의 수전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원전 또는 석탄 발전소의 추가적인 건설·운영을 예방하는 국가적 편익이 막대하다.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가스냉방 보급을 촉구하고, 지난해 6월 수립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5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통해 GHP의 경우 신규수요 창출 및 제품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추진해 2021년부터 설치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형 건물에서 활용 가능한 소규모 GHP(4~6RT/대, 40~60평)의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통해 소형 냉방시장에서의 신규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2200여곳이 넘는 초·중·고교에 설치된 GHP를 가동할 때 질소산화물이나 메탄 등 대기오염물질이 나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가스엔진을 동력원으로 압축기를 구동시켜 냉매를 흐르게 함으로써 냉난방기능을 갖는 자동차 엔진과 동일한 개념인데, 배출가스 허용기준치가 있는 자동차와 달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채 교실에서 자동차 엔진을 가동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설비용량 시간당 123만8000㎉ 이상, 즉 400RT급 대형 흡수식 가스 냉난방기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돼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GHP와 같은 소형제품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별도의 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RT(냉동톤)는 냉동능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1RT는 약 10평 규모의 냉방능력을 갖는다.

우리보다 가스냉난방 보급이 빨라 GHP가 약 7배 많이 보급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소규모 연소기기 인증제도’를 통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제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가스냉방은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효과적 대응이 용이하고 전력피크 완화를 위한 합리적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여름철 전력피크 상승 완화 등을 위해 대형건물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스냉방 보급 확대를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진 가스산업과 과장은 “환경부, 관련업계 및 전문기관과 GHP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GHP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준 시험측정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GHP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논란이 자칫 소비자 인식은 물론이고 일방적인 규제강화 등 시장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GHP시장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다소 활기를 띠다 2007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 2011년 1099대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가 이뤄진 2012년 1276대로 반등에 나서 지난해 7200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