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발전4사 계획 부실 지적
"공공일자리 창출 신화 목매는 관행 끊어내야"
[이투뉴스] 일부 화력발전 공기업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연장선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이 기대효과만 부풀린 채 비정규직 등 질 낮은 일자리만 대거 양산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앞서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발전4사는 한국판 뉴딜 부문에 약 22조원을 투자해 모두 2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었다.
조정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대전환 의원<사진>이 13일 발전4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발전사의 뉴딜정책 일자리 계획은 기존 일자리계획과 어긋나는 목표를 세웠거나 일자리 지표가 제각각이고 일부는 일자리 근거도 부실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의 핵심과제인 취업 취약계층 배려조치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동서발전은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계획에서 2030년까지 일자리 2만7000개를 양산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동서발전형 뉴딜 계획'에선 2025년까지 3만8000개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크게 키웠다. 5년이나 짧아진 기간에 약 1만여 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것인데, 고용계수 셈법을 제외한 구체적 근거나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남부발전은 기존에 밝힌 'KOSPO 뉴딜 일자리창출계획'과 이후 의원실에 제출한 투입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량의 구체적 산출 근거에 제각각인 수치를 제시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기본적인 일자리 개요 수치조차 일치되지 않는 허점을 보였다.
이들 발전사의 뉴딜 일자리 계획은 기존의 일자리 창출계획이나 자체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부실함을 드러냈다. 중부발전과 남동발전, 동서발전은 최근 3개년 일자리 계획에서 '대규모 투자로 인한 고용유발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로의 전환 필요(중부)', '일자리의 질적 개선 필요(남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동서)' 등을 강조해 왔다.
고용유발계수에만 근거한 간접고용은 일용직 등 일시직일자리만 대거 양산할 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발전사판 뉴딜 계획은 여전히 '고용계수에 근거한 간접고용(안)'만을 제시했고, 직접 고용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고용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다”거나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여전히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는 ‘효과 부풀리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문제 제기다. 여기에 발전4사는 모두 “창출되는 일자리 중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할당 비율, 또는 관련 계획”을 묻는 질의에 “취업취약 계층 대상 일자리 구분 어려움”, “논의된 바 없음”, 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일자리 사업 핵심과제인 취업 취약계층 배려 조치가 없다. 앞서 이들 발전사가 공언한 뉴딜 관련 투자액과 창출 예상 일자리 수는 각각 중부발전 5조원 약 10만여개, 남동발전 5조7000억원 약 4만9000여개, 남부발전 4조3000억원 4만6000여개, 동서발전 7조원 약 3만8000여개이다.
조정훈 의원은 “공공일자리 창출 신화 달성을 위해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며 효과 부풀리기에 힘쓰는 관행은 10년전 4대강사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면서 "간접고용과 민간일자리까지 과대포장하며 공공일자리 창출 신화에 목매는 관행은 이제 과감히 끊어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