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화약고’ 위험물질 운송차량관리 구멍

[이투뉴스] 도로 위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센터까지 설립했지만 시스템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최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험물질운송 관리체계 부실로 안전관리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행기록은 90만3861건으로 이 중 사전운송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운행은 30만5530건으로 전체의 33.8%에 달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에서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는 센터가 공급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하고, 사전운송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센터는 최근 3년간 82억7700만원을 투입해 시스템 개발과 일반 위험물(소방청 4185대), 폐기물(환경부 1338대), 유해화학(환경부 3409대), 고압가스(산업통상자원부, 1240대) 등 위험물질 운송차량 1만172대에 단말장치를 공급했다.

또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안전원,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 정유탱크는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 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사전운송계획이 전달되는 연계시스템도 구축했다.

하지만 개인화물운송업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번거로움에 사전운송계획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많고 시스템과 연계된 운송차량도 화물칸과 운전석이 분리되는 분리형의 경우 단말장치 위치에 따라 위험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통사고는 2018년 53건(사망 4명, 부상 94명), 지난해 39건(사망 3명, 부상 48명), 올해 9월까지 23건(사망 9명, 부상 55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 9월까지 발생한 23건 가운데 사전운송계획이 정상적으로 제출된 차량은 9건에 불과했고 미제출은 4건, 단말기미장착 5건, 공차운행 5건 등 14건(60%)은 센터가 파악하지 못한 사고로 나타났다.

2월 사망자 5명, 부상자 43명이 발생한 역대최악의 위험물질 사고인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의 경우 위험물질 운송차량은 사전운송계획을 제출했지만 센터는 미제출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관리를 소홀하게 한 일도 지적됐다.

이에 더해 사고전파 시스템인 긴급구난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발생한 위험물질 운송사고 중 센터가 긴급구난체계를 통해 인지 후 사고전파까지 시행한 것은 30%인 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건은 언론, 소방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에서 역으로 통보받아 사고자동감지 시스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도로위의 화약고로 불리우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가 대형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전계획, 사고감지, 사고전파에 이어 사고수습까지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과 부족한 인력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