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위 및 매일 1인 시위에 이어 중기중앙회도 전방위 압박
면담한 원희룡 도지사 “긴밀한 협의로 합리적 결과 도출” 지시
[이투뉴스] 제주도청의 편향적인 도시가스 지원정책에 반발하며 집단시위에 나선 제주LPG업계의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7월부터 집단시위와 매일 1인 시위가 이어지는 등 LPG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12일 면담을 가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LPG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재인식하며 담당부서장에게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편향적인 도시가스 지원정책으로 생존권이 흔들리는 제주도 LPG업계가 집단시위까지 나선 배경을 전국 LPG판매사업자단체인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제주도청에 전달한데 이어, 김임용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장의 요청을 받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요청으로 성사된 면담에서 원희룡 도지시가 배석한 담당과장에게 직접 ‘합리적 결과 도출’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정책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LPG업계의 집단시위가 이어졌으나 실무적인 내용을 전해듣지 못한 원희룡 도지사가 면담을 통해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LPG업계의 현황을 뒤늦게 파악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담당부서장에게 직접 내린 지시인만큼 면피성 행정이 아닌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9월초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전달한 LPG업계의 의견서에 대해 아직도 아무런 회신이 없다는 점에서 낙관론을 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주도 LPG업계가 집단시위 등 투쟁의 파고를 높인 것은 도청 측의 편향적인 도시가스 지원정책으로 더 이상 업(業)을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지난해 5월 27일 LPG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1년여간 LPG·LNG 상생발전을 주제로 도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 민·관 합동의 ‘가스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9000만의 예산을 들여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러나 제주도청은 지난 50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해오며 서민연료로 역할을 담당했던 LPG업계에는 1억원도 안되는 연구용역 비용을 책정한 반면 도시가스 지원에는 21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LNG지원조례 제정 등 편향적인 LNG지원 정책을 펴면서 불길이 커졌다.
이에 따라 LPG생존권 사수 비대위와 제주가스판매조합 및 100개 회원사, 한국LPG산업협회 제주협회 및 26개 회원사는 7월 28일 도청 앞에서 차량 25대를 동원해 항의에 들어가는 한편 결의문을 전달하고 전윤남 위원장이 삭발하는 등 집단시위를 벌였다.
이어 8월 4일에는 도청과 의회 앞에서 LPG업계 종사자 150여명이 차량 25대로 시위를 벌이며 도의회 측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좌남수 도의장 및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또한 8월 12일에는 LPG업계 종사자들이 업무차량 50대를 동원해 도로일주에 나서 도민들에게 편향적인 도시가스 지원정책의 부당성을 알렸으며, 9월 23일 부터는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일 LPG업계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제주도청 측 관계자들의 면담이 제주도지사실에서 이뤄졌다. 면담에는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의 김임용 회장과 나봉완 전무이사, 제주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의 전윤남 이사장과 김욱재 사무국장,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이찬민 본부장이 동석했으며, 제주도청 측에서는 원희룡 도지사와 김미영 저탄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원희룡 도지사-LPG업계 면담…정책반영 주목
이날 면담에서 LPG업계는 1976년 제주도에 LPG가 도입된 이후 40여년간 영세도민의 쌈지돈을 투자해 구축한 2000억원대 LPG산업 인프라가 몰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LPG사업자·종사원들의 타업종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생존을 위한 LPG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도시가스-LPG 수요자 양극화가 조장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와 LPG사업자가 똑같은 민간기업인 만큼 LPG업계에도 동등한 지원으로 수요자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보조금 지원예산의 경우 LNG(도시가스)는 21억5000만원인데 반해 LPG는 500만원에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도 요청했다.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 운용할 경우 30% 이상 가격인하가 가능하며 계획배송이 이뤄지는 등 가스시설 현대화를 통한 연료비 절감, 안전성 제고, 안정적 연료공급 등의 기대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에너지원간 적절한 역할분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근거한 LPG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대행제도 도입·정착을 통한 LPG안전관리체계 선진화도 강조했다.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에 따라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관리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안전관리업무 대행 상설화로 도내 25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농어촌,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설개선 및 준공영제에 활용할 수 있는LPG지원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매칭으로 추진해 가격경쟁력 제고로 LPG수요 유지·확대를 꾀할 수 있는 LPG 운송 물류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중소 LPG판매소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LPG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해 제주도내 산재한 LPG판매소를 집단화할 수 있는 배송센터와 충전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PG업계는 신규허가 제한을 포함한 LPG판매점 총량제 시행, 자진폐업자 지원, 도시가스 전환 시 기설치된 LPG시설 영업보상 의무화 등 LPG사업자 과당경쟁 방지 및 정책적 지원도 촉구했다.
특히 LPG판매협회중앙회는 편향적 도시가스 지원과 관련해 LPG사업자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고열량 청정에너지인 LPG사용 제주도민에 대한 직·간접 지원 및 민원해소 방안을 담은 ‘LPG판매업 건의자료집’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일방적인 LNG 확대공급은 ‘지역산업 동반발전’이라는 제주도의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전략과 배치된다는 점, LPG도 고열량의 청정에너지라는 점, 특히 제주도의 LPG는 LNG의 대체연료로 가격 등에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LNG 편향지원 중단과 LPG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정 등의 요청이 담겼다.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에 무분별한 예산 편향지원을 중단하고 효용성을 고려한 자원배분으로 제주도민의 갈등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하며, LPG시설 개선 및 소형저장탱크 설치, 가스기기, 사업자단체 운영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는 영세 소상공인인 LPG판매업 지원을 건의한 것이다.
LPG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동일한 연료시장에서 형평성 있는 정책과 함께 도시가스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바라는 LPG업계 요구에 원희룡 도지사가 직접 ‘긴밀한 협의를 통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것’을 지시하면서 향후 제주도정의 정책 행보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