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
[이투뉴스]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친환경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의 출현을 모두 반기는 것 같지만 겉과 속은 다르다. 재생에너지원 중에 탄소제로 배출량을 자랑하는 산림바이오매스만 해도 그렇다. 그것도 산속에 버려져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여 유용하게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어 산림청은 임도개설 및 벌채·수집 기계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산업부는 발전연료로 사용시 REC가중치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 사용을 권장해 오고 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탄소제로 배출량으로 인정받는 데다 대기오염 배출량도 화석연료보다 우수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과는 달리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산업부 연구보고서 ‘전원믹스 내 바이오전력 확대 연구(2019)’에 의하면 발전용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목재펠릿의 경우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PM/TSP)를 합해 2.49kg/MWh이고, 반면 유연탄발전은 그 합이 26.15kg/MWh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목재펠릿이 유연탄발전보다 무려 11배나 적은 배출량이다. 그런데 이게 왠 말인가? 최근 특정 발전소 둘을 선택해서 계측한 결과 영동1호기(목재펠릿)는 0.571kg/MWh이고, 영동5,6기(석탄)는 0.131kg/MWh으로 목재펠릿이 무려 4.4배나 많은 배출량 차이를 보이고 있단다. 게다가 목재펠릿의 미세먼지(PM2.5)는 0.074kg/MWh이고 유연탄은 0.03kg/MWh으로 목재펠릿이 2.5배 큰 배출량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오해인지 공방이 벌어질 만하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다. 영동1호기 목재펠릿발전소는 1973년 석탄발전소로 준공한 후 무려 40년이 지난 2014년에 일부 신규 환경설비를 보완해 목재펠릿발전소로 개조한 후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다. 반면 영흥 5,6호기 유연탄발전소는 2015년 준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를 갖춘 국내 최신기술의 집합체로서 수도권 유일의 기저부하 유연탄발전소로 출범한 신설 발전소다. 이 둘 발전시설에 대한 원단위(kg/MWh)를 단순 비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유·불리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IEA도 일찍이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석탄과 목질계 바이오매스 에너지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연소시점에서 단순 배출량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기관에서 목질계 산림바이오매스를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매스 연소를 통해 나오는 탄소배출량이 식물 생장과정에서 흡수되는 탄소량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탄소배출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산림바이오매스는 그동안 청정에너지 발전연료로서 대기오염배출기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기오염 배출기준이 강화되면서 산림바이오매스 발전도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런 논란은 몇 년 전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에서 석탄발전소보다 산림바이오매스의 대기오염배출량이 더 많다는 보고서 발표로 IEA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지만 IEA는 요즘도 어김없이 목질계 산림바이오매스의 탄소제로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다. 그것은 IEA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관이 목질계 산림바이오매스를 청정연료로 공인함에 결코 주저함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발전소 건설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것은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의 장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홍보 소홀의 탓도 크다. 전 세계는 지금 화석에너지 시대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구환경 속에 가장 기초적인 자연자원인 햇빛, 바람, 물, 광합성 식물 등은 태양에너지, 풍력발전, 수력발전, 바이오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사용에 장애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및 도시의 일조권 침해, 풍력발전의 소음발생, 수력발전을 위한 댐건설로 인한 붕괴 위험, 바이오매스 연소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이 있다. 이것들은 관리상 문제로서 안전시설 보강과 기술개발 그리고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현안 과제들이지만 지역주민들로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이 없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전소 건설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가장 큰 화두로 떠 올리게 되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이해 당사자 모두가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 뿐이다. 우리는 미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남겨주기 위하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해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심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시대에 산림바이오 발전 건설이 시대적 요청이라면 지역주민들은 발전사업자와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 가야 할 책임이 있고, 발전사업자들은 지역주민들과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아량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쪽의 일방적인 반대나 이익독점은 금물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가진 장·단점에 대한 Q&A를 바로 알리고 홍보하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국익에도 유리할 것이란 확신이 든다.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 jokim@besi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