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美 대선…바이든 환경·에너지 공약 주목
코앞으로 다가온 美 대선…바이든 환경·에너지 공약 주목
  • 조민영 기자
  • 승인 2020.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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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및 트럼프 화석연료 정책 전면개편 예고

[이투뉴스] 미국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큰 차이로 따돌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대선 후보자들의 관련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바마 정책의 부활을 주장하는 바이든 후보와 기존 정책 기조 유지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첫날 처리할 주요 업무 리스트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 철회, 국가 팬데믹 전략 실행,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조직,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기후정책을 초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루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지만, 환경 변호인단들은 바이든 후보가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본다.

대선 이후 의회 구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바이든 캠페인은 기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명령 강행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2010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때 오바마 행정부의 법안 통과를 막아 법안 통과가 좌절됐던 경험 탓이다. 에너지부 전 관료 허버트는 “바이든 팀은 많은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젠다를 진행시킬 행정 권한 사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컬럼비아 대학의 기후변화법 새빈 센터는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철회를 행정 명령을 통해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와 가스 산업 옹호론자들을 행정부의 주요 자리에 앉혔다. 전 오클라호마 법무장관인 스캇 프루트와 엑손모빌 CEO 렉스 틸러슨이 대표적 인물이다.

바이든 후보자가 기후 변화에 대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나 전력회사 또는 기후 변화 조치를 막는 인물을 지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바이든 후보자는 이미 후원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화석연료 업계로부터 대선 후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

바이든 후보자는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에 위원회원을 추가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회는 도매 전력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규제하는 연방 규제를 가이드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자 2명이 위원회원이 될 경우 공화당원이 과반을 차지한 위원회가 구성된다. 상원이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임명 통과 미룰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자가 대통령이 될 경우 신임 위원회장을 선임할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는 공화당원인 네일 채터지가 위원회장을 맡고 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청정에너지에 연방 에너지정책의 중심으로 둘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년간 온실가스 배출을 40%까지 낮춘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정책을 무효화 시켰는데, 바이든이 기후변화 정책을 다시 되돌려놓고 더 강력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든 캠프는 205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해 탄소 중립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녹색 인프라에 1조7000억 달러를 투입하고, 5조 달러 이상의 민간, 주정부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탄소 배출 제로, 건물 배출량 50% 감축,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신설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함께 청정에너지 연구와 제조,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부의 대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가 트럼프 임기 동안 에너지부 펀딩을 계속해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금 지출의 속도가 매우 더뎠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무역에 대한 완화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관세를 행사해 왔다. 바이든 후보자는 무역 협정은 상대국의 파리협정 목표 상향을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항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자는 중국의 석탄 수출을 지원하고 탄소 아웃소싱을 방지하는 등 미중 온실가스 감축 양자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자가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기후 변화 조치에 대한 초당적 대응이 지지를 얻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대대적인 정책 개혁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후보자는 세금 공제 연장이나 연구, 개발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청정에너지 사업에 대한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를 설득해야 한다.

허버트는 “바이든 후보자는 경제와 청정에너지 산업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그가 '미국 경기 부양책(American Recovery, Reinvestment Act)'과 유사한 정책안을 내놓고 의회를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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